유엔 안보리, 7차 핵실험 앞둔 북한 제재 무산
중‧러, 7차 핵실험 제재 반대땐 핵무장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7일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채택을 거부할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막지 않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도 핵보유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한‧미‧일이 고위 당국자 명의로 천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안보리는 현지시간 26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이 불발됐다.
◆"북한 7차 핵실험해도 유엔 대북제재 가능성 없어"
이에 따라 정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해법은 한‧일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해도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관계 악화로 올해부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시험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러의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을 시험발사하고 전술핵무기와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위해 7차, 8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우방 英‧이스라엘 핵무기 있지만 동맹 이상 없어"
이에 따라 정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한‧일 동시 핵무장 카드'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이제 한‧미‧일은 북한과 중‧러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한‧일의 동시 핵무장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보다 가까이에 있는 한국의 핵무장"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 센터장은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한국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일부 비확산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따라서 핵무장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에 핵심적인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에 강력한 제재를 채택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모두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더 이상 제재를 채택하지 않는 중‧러가 한‧일 핵무장에 대해 제재를 채택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면서 "한‧일이 동시에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 센터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깨어질 것이라는 일부 비확산론자들의 선동적인 주장도 전혀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영국과 이스라엘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과 독자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vs 북‧중‧러 '핵균형' 이뤄야 비핵화 진전
정 센터장은 "현재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북‧중‧러는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한‧미‧일 중에서는 미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한‧일의 동시 핵무장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센터장은 "현실적으로 한‧일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많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질주와 그에 대한 중‧러의 방관적 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미‧일이 그들의 셈법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중‧러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후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채택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막지 않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도 핵보유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과 같은 단호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중‧러는 대미 견제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내심 즐기면서 계속 방관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