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정보 공개 변호사, 1심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4:46

이정렬 변호사,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SNS 닉네임 밝힌 것은 이름 특정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렬 변호사가 2018년 11월 23일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 고발인 측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최 부장판사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가 궁찾사 도메인의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A씨의 닉네임을 밝힌 것은 그의 이름을 특정해서 지목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트위터 상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이 고발 사건의 내용이나 A씨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보면 비밀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고 유지할 이익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를 대리하면서 알게 된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궁찾사는 2018년 6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하며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변호사는 당시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글을 올리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인 같은 해 12월12월 한 인터넷 방송에서 A씨의 SNS 닉네임을 공개했다. 또 SNS에는 A씨의 닉네임과 직업, 근무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2012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임용 사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지지율 45.3% 취임 후 또 최저치...이유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3%로 2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5.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한 수치다. 2022-06-29 06:00
사진
조유나양 부모 실종전 '99% 폭락 루나코인' 검색했다 [완도=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을 신청한 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10) 양의 부모가 실종전 1주일 만에 99% 폭락한 루나 코인을 검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29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압수영장을 집행해 지난달 조양 부모의 포털사이트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루나 코인과 수면제·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인터넷 검색을 한 내역도 파악됐다. 루나 코인 등을 검색한 시기는 조 양 일가족이 실종된 지난달 30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9 12:29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