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공정위 규제 합리화"…대기업집단 규제 손질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집단 지정·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적
"투자 늘려 투자주도성장 추진하겠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재벌규제 정책도 시장의 자제력과 억지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서 "그게 스스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집단 규제가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제(24일) 규제개혁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 규제를 합리화해서 기업간 제대로된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이어 "공정한 경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또 창설하는 것이 정말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사전규제를 없애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벌정책도 시장의 자제력, 억지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서 "그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규제를 통해서 교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예를 들어가면 지적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주식이 자회사의 경우 20% 이상 가지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19%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1% 낮추는 것이 어렵겠냐"면서 덩어리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 기본은 국제적인 스텐다드"라면서 "우리나라만 힘들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투자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규제개혁 발표와 직접 연관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자야말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국내투자 물론 해외투자 늘려서 '투자주도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장 등 추가적인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제청이 끝났고 최종적인 검증단계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자리에 맞는 사람을 우선순위대로 천거했다"면서 "검증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교육문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균형발전을 하려면 좀 더 세련된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게 교육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대학도 중요하지만 초중고도 중요하다."면서 "최고의 초중고를 그 지역에 넣는 장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면 적극적인 행정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가름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감사원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책적인 것이냐, 증거인멸이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대해서는 "중국 포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중국측이 하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제사회가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기술은 댓가를 주고 쓰라는 것"이라며 "안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