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동차 시장 살려라" 中 중앙·지방정부 소비진작 '협공'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4:54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4월 자동차 판매량 급감
중앙정부+지방정부, 차 소비 진작 '협공'
실효성 대해서는 입장 차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잘 나가던 중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생산과 소비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를 마련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양에 힘을 내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 4월 판매량 10년래 최저

중국 자동차 업계는 지난달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한 여파로 주민 소득이 불안정해진 데 더해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가 주민 외출 및 소비에 영향을 준 결과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120만 5000대, 118만 1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09%, 47.6%씩 감소한 것이다. 특히 4월 판매량이 12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 10년래 처음이다. 4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감소했다. 지난달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31.8% 감소했고 자동차류 소매액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국 자동차 산업의 1~4월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면서 1분기의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중국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자료로는 지난달 중국 전체 승용차 판매량은 104만 200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전월 대비로는 34% 감소한 것으로, 3월 말부터 봉쇄에 돌입했던 상하이 지역의 판매량은 '제로'였다.

신에너지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28만 대로 집계됐다. 전국승용차연석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충격이 신에너지차 판매량 17만 대 감소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봉쇄 조치가 아니었다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7만 대 더 많은 45만 대에 달했을 것이란 뜻이다.

협회는 "중국 자동차 업계는 4월 들어 유사 이래 가장 냉혹한 시험을 받았다"며 "일부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물류·운송이 상당한 장애물을 만나면서 생산 및 공급 능력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추이둥수(崔東樹)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의장은 "상하이 지역 부품 업계의 파급력이 두드러진 데 더해 일부 수입 부품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족 현상을 빚었다"며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의 중국 국산 부품 공급업체들이 제때 제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일부 업체들은 조업을 전면 중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물류 효율 저하, 운송 시간 장기화 등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4월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는 中 경제 '기간산업', 전방위 지원 쏟아져

자동차 업계에 나타난 침체 시그널에 중국 당국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소비·투자·수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언급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소비는 내수 부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비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6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가 포함된 내수 전체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79.1%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올들어 소비 부문 지표가 매월 악화하고 있다. 춘제(春節·음력 설)와 동계올림픽에 힘입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3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자 2020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의 최저치다.

4월 증가율은 더욱 저조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역성장, 우한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0년 3월(-15.8%) 이후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이달 20일 중국자동차유통협회를 찾아 자동차 업계 공급망 현황을 파악했다. 신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대들보"라고 강조하며 "현재 공급 제한과 수요 약화의 '이중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공급과 수요 두개 면에서 더욱 힘을 내 자동차 산업 둔화 흐름을 조속히 바꾸고 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부부장은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지원 조치도 설명했다. 소비 촉진과 관련해 자동차 소비 안정 및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신에너지차 보급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생산 안정을 위해 지방과의 자동차 생산 업계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및 원자재 가격 안정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도 잇달아 자동차 소비 촉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20여 개 성(省)·시(市)급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과 보조금 지급이 주된 방식이었고 기존의 자동차 보유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조치도 취했다.

산둥(山東)성의 경우 시급 정부와 성 정부가 '협공'을 펼치고 있다. 칭다오(靑島)시가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산둥성 정부가 보조금의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광둥(廣東)성과 관할 일부 시들도 각각 자동차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때 최대 1만 위안, 일반 내연차를 구매할 경우 5000위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 자동차 생산량의 11%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는 기업 생산 100%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상하이시 자동차판매업계협회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신에너지 구매 제한 완화, 내연차량의 '이구환신(以舊換新·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

◆ 5월 판매량 소폭 개선, 장기적 효과는 의문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승용차연석회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달 1~15일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27% 증가한 48만 4000대로 집계됐다.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장시(江西)에너지과학기술직업학원 신에너지차기술연구원 장샹(張翔) 원장은 "2009년에도 다양한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각 지방정부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보조금은 소비를 장려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이다. 자동차 판매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이달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1~15일 판매량이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1%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능력이 언제쯤 정상화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공급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하이 등 지역 기업들의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길게 걸쳐져 있는 업계 공급망을 고려할 때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100%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인 만큼 5월 판매량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보조금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유효기간이 2개월 남짓인 보조금 정책으로는 자동차 구매에 '관망' 태도를 취하고 있는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연석회의는 "보조금 지급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소비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정책이 각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 차량 유형별 혜택이 상이하다는 점도 소비 촉진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을 제안하면서 보조금보다 자동차구매세 감면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