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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장 살려라" 中 중앙·지방정부 소비진작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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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4월 자동차 판매량 급감
중앙정부+지방정부, 차 소비 진작 '협공'
실효성 대해서는 입장 차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잘 나가던 중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생산과 소비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를 마련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양에 힘을 내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 4월 판매량 10년래 최저

중국 자동차 업계는 지난달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한 여파로 주민 소득이 불안정해진 데 더해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가 주민 외출 및 소비에 영향을 준 결과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120만 5000대, 118만 1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09%, 47.6%씩 감소한 것이다. 특히 4월 판매량이 12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 10년래 처음이다. 4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감소했다. 지난달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31.8% 감소했고 자동차류 소매액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국 자동차 산업의 1~4월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면서 1분기의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중국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자료로는 지난달 중국 전체 승용차 판매량은 104만 200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전월 대비로는 34% 감소한 것으로, 3월 말부터 봉쇄에 돌입했던 상하이 지역의 판매량은 '제로'였다.

신에너지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28만 대로 집계됐다. 전국승용차연석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충격이 신에너지차 판매량 17만 대 감소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봉쇄 조치가 아니었다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7만 대 더 많은 45만 대에 달했을 것이란 뜻이다.

협회는 "중국 자동차 업계는 4월 들어 유사 이래 가장 냉혹한 시험을 받았다"며 "일부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물류·운송이 상당한 장애물을 만나면서 생산 및 공급 능력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추이둥수(崔東樹)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의장은 "상하이 지역 부품 업계의 파급력이 두드러진 데 더해 일부 수입 부품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족 현상을 빚었다"며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의 중국 국산 부품 공급업체들이 제때 제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일부 업체들은 조업을 전면 중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물류 효율 저하, 운송 시간 장기화 등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4월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는 中 경제 '기간산업', 전방위 지원 쏟아져

자동차 업계에 나타난 침체 시그널에 중국 당국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소비·투자·수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언급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소비는 내수 부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비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6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가 포함된 내수 전체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79.1%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올들어 소비 부문 지표가 매월 악화하고 있다. 춘제(春節·음력 설)와 동계올림픽에 힘입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3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자 2020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의 최저치다.

4월 증가율은 더욱 저조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역성장, 우한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0년 3월(-15.8%) 이후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이달 20일 중국자동차유통협회를 찾아 자동차 업계 공급망 현황을 파악했다. 신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대들보"라고 강조하며 "현재 공급 제한과 수요 약화의 '이중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공급과 수요 두개 면에서 더욱 힘을 내 자동차 산업 둔화 흐름을 조속히 바꾸고 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부부장은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지원 조치도 설명했다. 소비 촉진과 관련해 자동차 소비 안정 및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신에너지차 보급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생산 안정을 위해 지방과의 자동차 생산 업계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및 원자재 가격 안정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도 잇달아 자동차 소비 촉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20여 개 성(省)·시(市)급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과 보조금 지급이 주된 방식이었고 기존의 자동차 보유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조치도 취했다.

산둥(山東)성의 경우 시급 정부와 성 정부가 '협공'을 펼치고 있다. 칭다오(靑島)시가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산둥성 정부가 보조금의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광둥(廣東)성과 관할 일부 시들도 각각 자동차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때 최대 1만 위안, 일반 내연차를 구매할 경우 5000위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 자동차 생산량의 11%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는 기업 생산 100%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상하이시 자동차판매업계협회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신에너지 구매 제한 완화, 내연차량의 '이구환신(以舊換新·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

◆ 5월 판매량 소폭 개선, 장기적 효과는 의문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승용차연석회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달 1~15일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27% 증가한 48만 4000대로 집계됐다.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장시(江西)에너지과학기술직업학원 신에너지차기술연구원 장샹(張翔) 원장은 "2009년에도 다양한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각 지방정부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보조금은 소비를 장려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이다. 자동차 판매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이달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1~15일 판매량이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1%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능력이 언제쯤 정상화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공급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하이 등 지역 기업들의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길게 걸쳐져 있는 업계 공급망을 고려할 때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100%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인 만큼 5월 판매량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보조금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유효기간이 2개월 남짓인 보조금 정책으로는 자동차 구매에 '관망' 태도를 취하고 있는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연석회의는 "보조금 지급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소비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정책이 각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 차량 유형별 혜택이 상이하다는 점도 소비 촉진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을 제안하면서 보조금보다 자동차구매세 감면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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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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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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