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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공청회 계획서 통과
공청회, 오는 25일 오전 10시 개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계획서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공청회 계획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 속에서 채택됐다.
민주당은 공청회 진술인으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몫인 진술인(3명)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차별금지법 공청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성적지향성,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7차례나 발의됐지만 법안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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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송인 하리수씨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 면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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