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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방송인 하리수 만나 "공청회 열어 차별금지법 논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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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법, 참여정부 시절 발의된 헌법 가치"
"국민 67% 차금법 동의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차금법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과 만나 "이 자리를 통해서 차금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방송인 하리수 씨, 윤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2022.05.11 kimkim@newspim.com

그러면서 "차금법 제정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첫 기자간담회를 하며 약속드린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차금법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 정신을 담아 발의됐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 67%가 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대법원도 성소수자 군인 처벌에 대해서 제동을 거든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며 차금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금법 관련) 공청회를 하는데 세부 일정을 가지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금법 제정은) 국민 인권과 가치를 위해 헌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국회가 여기에 부응하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공청회 세부 일정을 놓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 있으면 이를 바로 알게 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현재 공청회 일정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 민주주의 이름을 기둥으로 삼아왔다. 그 중심 가치를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된다"며 차금법 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하 씨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면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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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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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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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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