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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방송인 하리수 만나 "공청회 열어 차별금지법 논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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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법, 참여정부 시절 발의된 헌법 가치"
"국민 67% 차금법 동의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차금법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과 만나 "이 자리를 통해서 차금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방송인 하리수 씨, 윤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2022.05.11 kimkim@newspim.com

그러면서 "차금법 제정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첫 기자간담회를 하며 약속드린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차금법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 정신을 담아 발의됐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 67%가 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대법원도 성소수자 군인 처벌에 대해서 제동을 거든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며 차금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금법 관련) 공청회를 하는데 세부 일정을 가지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금법 제정은) 국민 인권과 가치를 위해 헌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국회가 여기에 부응하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공청회 세부 일정을 놓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 있으면 이를 바로 알게 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현재 공청회 일정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 민주주의 이름을 기둥으로 삼아왔다. 그 중심 가치를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된다"며 차금법 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하 씨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면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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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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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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