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시작부터 난관…"천문학적 비용에 재건축 규제까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06:01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30년 후 비용 2000조 육박"
역세권 첫집 '안전진단' 규제 막혀…"정책 정교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청년 원가주택'은 30년 후 비용이 2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부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역세권 첫집'은 민간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도 진행되지 않아서 시작 전부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30년 후 비용 2000조 육박"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향후 추진할 '청년 원가주택'(공약 기준 30만가구), '역세권 첫집'(공약 기준 20만가구)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다른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택 청년이 시세보다 싼 원가에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청년 원가주택 대상은 일단 20~30대 위주지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도 포함한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자녀가 많은 40~50대 가구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 30%를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였던 작년 8월 말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 원가주택'은 경쟁 후보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은 청년 원가주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분양해주는데다, 시세차익의 30% 이하만 갖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을 원가인 3억원에 분양할 경우, 국가가 7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손해가 수십만가구에 적용돼서 수차례 환매, 재분양이 이뤄지면 비용이 2000조에 육박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11.08 sungsoo@newspim.com

앞서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작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1879조(1000조+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을 원가 수준에 '분양'(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총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그는 "국가 주택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분양주택으로 돈을 벌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도 적자가 140조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대규모 분양주택을 원가로 공급하라고 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돈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역세권 첫집 '안전진단' 규제 막혀…"정책 정교화 필요"

또한 '역세권 첫집'(공약 기준 20만가구)은 민간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야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집값 급등 우려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역세권 첫집은 규제 완화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300%→500%)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하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50~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

이 방식은 민간 재건축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민간의 참여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발목이 잡혀있어서 실제로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밀 안전진단은 1·2차로 나뉜다. 우선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 현재까지도 집값 급등 우려로 섣불리 규제 완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설명자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추진시기, 구체적인 완화 범위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 여건·주택수급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역세권 첫집 정책이 '차일피일' 늦어진다면 서울에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주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다듬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부동산시장 심리를 바꾸려면 단순한 공급수치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히 '공급폭탄'이란 개념에서 나온 정책이라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기에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어떻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을 공급할지 등이 중요하다"며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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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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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