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시작부터 난관…"천문학적 비용에 재건축 규제까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06:01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30년 후 비용 2000조 육박"
역세권 첫집 '안전진단' 규제 막혀…"정책 정교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청년 원가주택'은 30년 후 비용이 2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부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역세권 첫집'은 민간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도 진행되지 않아서 시작 전부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30년 후 비용 2000조 육박"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향후 추진할 '청년 원가주택'(공약 기준 30만가구), '역세권 첫집'(공약 기준 20만가구)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다른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택 청년이 시세보다 싼 원가에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청년 원가주택 대상은 일단 20~30대 위주지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도 포함한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자녀가 많은 40~50대 가구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 30%를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였던 작년 8월 말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 원가주택'은 경쟁 후보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은 청년 원가주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분양해주는데다, 시세차익의 30% 이하만 갖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을 원가인 3억원에 분양할 경우, 국가가 7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손해가 수십만가구에 적용돼서 수차례 환매, 재분양이 이뤄지면 비용이 2000조에 육박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11.08 sungsoo@newspim.com

앞서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작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1879조(1000조+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을 원가 수준에 '분양'(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총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그는 "국가 주택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분양주택으로 돈을 벌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도 적자가 140조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대규모 분양주택을 원가로 공급하라고 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돈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역세권 첫집 '안전진단' 규제 막혀…"정책 정교화 필요"

또한 '역세권 첫집'(공약 기준 20만가구)은 민간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야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집값 급등 우려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역세권 첫집은 규제 완화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300%→500%)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하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50~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

이 방식은 민간 재건축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민간의 참여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발목이 잡혀있어서 실제로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밀 안전진단은 1·2차로 나뉜다. 우선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 현재까지도 집값 급등 우려로 섣불리 규제 완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설명자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추진시기, 구체적인 완화 범위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 여건·주택수급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역세권 첫집 정책이 '차일피일' 늦어진다면 서울에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주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다듬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부동산시장 심리를 바꾸려면 단순한 공급수치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히 '공급폭탄'이란 개념에서 나온 정책이라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기에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어떻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을 공급할지 등이 중요하다"며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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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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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