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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에 '대치 정국' 짙은 안개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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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 막장드라'...하룻만에 독선 선회 '격앙'
'5.18' 계기 통합의미 사라져...총리 인준 등 난항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새정부 출범초 정국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최근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던지면서 극도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반발수위는 배가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인사 막장드라마'라며 날선 표현을 동원해 공격했다. 특히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룻만에 독선으로 돌아섰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드라마'에 낯이 뜨겁다"며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신 대변인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있느냐"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어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와서 의회주의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회주의인지 여야 협치의 모습인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거침이 없다"며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어제 야당 의원들 악수는 그냥 보여주기"라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당장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거듭 거론하며 국회관계를 이상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터였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거대 야당을 자극하는 행보를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함께 18일 열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보수 정당 처음으로 대통령은 물론 대다수 여당 의원과 내각 장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치르면서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치 의지를 공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한 장관 임명이 몇일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란 느낌을 주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힘든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 총리 인준 문제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며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자칫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는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었던 만큼 한 총리, 정호영 후보자 두명을 놓고 민주당과 치열한 명분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 후보자 임명철회를 통해 한 총리 인준을 얻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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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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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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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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