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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소영, 온누리 온라인몰 판매 품목 제한 검토..."취지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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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장관이 7일 온누리상품권 온라인관 개선을 검토했다.
  • 고가 수입 전자제품 판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상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중위, 7일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박성민, 고가 수입 전자제품 판매·플랫폼 수수료 문제 지적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 계약 통한 품목 제한 검토
대형마트 규제 완화엔 "상생 방안 포함한 사회적 대화 필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 수입 전자제품이 판매되는 데 대해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운영 개선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온라인에서 수입 청소기와 스피커, 800만원짜리 오디오 등을 구매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제품 판매를 무조건 막기는 어렵더라도 상품 구성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에 이 장관은 수입 전자제품 판매업체가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하고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내부 회의를 하면서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다"며 해당 판매 방식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에 현재 품목 제한이 없다면서도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입점 계약 등을 통해 판매 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수수료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플랫폼별로 차이가 있지만 판매수수료가 주로 13% 수준이라며 800만원짜리 상품을 팔면 수수료가 100만원가량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플랫폼 수수료 수입만 키운다"며 온라인 판매 확대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중소 플랫폼과 대기업 플랫폼 사이의 수수료 격차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소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새벽배송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상인들을 포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생 방안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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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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