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공공병원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등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과 인력확충 방안 없는 공공의료 강화는 허구"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에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관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의 역할과 의료분야 공공성이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확인하면서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등의 요구가 분출됐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책 찾아볼 수 없고 민간병원 지원과 의료 산업화 정책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후퇴했다"면서 "필수의료 강화 수단은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민간병원 육성,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대체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국정과제가 의료민영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는 개인의 건강, 의료 정보를 기업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며 규제 샌드박스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골적인 의료민영화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의료상업화이며 디지털 접근권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인력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정성위원장은 "만성적인 의료인력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난해 국회청원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지만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은 물론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인만큼 보건복지위에서 한시바삐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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