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태평양, 금융·증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전격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9:5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51

특사경 출범·검찰 합수단 부활 검토
감독당국·검찰 출신 전문가 효과적 대응
"강제수사 가능성↑...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도움 필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금융범죄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단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시켰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태평양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구성했다. TF는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 관련 사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2022.05.17 peoplekim@newspim.com

태평양 측은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 및 처벌이 확정된다"면서 "특히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통화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는 감독당국 출신의 전문가들을 전진배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출신 김영삼 고문과 자본시장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진무성 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자문에 나서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

또 검찰 재직 시절 증권범죄합수단 수사를 총괄 지휘한 김범기 변호사, 금융조사부 출신의 이경훈, 허철호 변호사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설에 관여한 정수봉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박희춘 고문(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김재준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박승배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 상장부장), 양연채 전문위원(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관리부 팀장), 박영주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를 영입한 바 있다.

태평양 금융규제그룹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관련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또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도 새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