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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재개…"김만배에 '천화동인 6호' 지분 받아"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8:45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7:24

조현성 변호사 "남욱 부탁에 킨앤파트너스 자금유치"
전 화천대유 전무도 증언…"퇴사 후 성과급 덜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지분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3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21.10.14 kimkim@newspim.com

조 변호사는 2015년 3~4월 경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알게된 남 변호사로부터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 자금 유치 업무를 부탁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총 457억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킨앤파트너스 투자유치 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이유에 대해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생각했고 굳이 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또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대여가 아닌 투자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처음에는 서류를 정리하면 된다고 했고 나중에는 킨앤파트너스가 도망가지 않게 설득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투자가 성사되면 금전을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가에 대한 약정은 없었으나 '고생 많이 하는데 꼭 보답하겠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현재 천화동인 6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에서 '고생했으니 지분을 받아야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김씨라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김씨인지 남 변호사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분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당연히 김만배 기자님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김만배 기자님으로부터 (지분을) 받아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저렇게 서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이후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 사이의 투자유치 계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도 못 봤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말 김만배 기자님을 만났는데 '사업은 화천대유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관심도 갖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며 이후 김씨와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이 "증인과 남욱 피고인은 천화동인 지분을 받은 것 외에는 사업에서 배제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조 변호사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하다가 잘려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양모 전 화천대유 전무는 2015년 3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이 공모되면 같이 하자'는 영입제안을 받고 화천대유에 입사해 당시 성과급으로 35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8월 퇴사한 양 전 전무는 "성과급 10억5000만원 정도는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며 화천대유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있다고 했다.

다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은행 측과의 컨소시엄 구성이나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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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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