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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영학 녹음파일 증거조사 종료...16일 증인신문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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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유동규에 현금 1억·수표 4억 지급 정황
유동규 변호인 "99% 안들려"...음질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21.10.14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5차례에 걸쳐 법정에서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재생해 왔으며 이날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검찰은 지난 2021년 1월 정 회계사와 김씨가 전화통화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로비 대상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김씨는 "전직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 영입해서 대관작업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화천대유 이름으로 계약해서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며 정 회계사에게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법률적으로 고민하시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공무원 그만 둔지 오래라 문제가 안되는데 유동규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2월 정 회계사와 김씨의 대화 녹음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녹음파일 속 김씨는 "(유동규) 엄청나게 대들어 지금. 어제도 5억원을 줬다. 현찰 1억원이랑 수표 4억원을"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러 녹음파일이 재생됐지만 음질 상태가 좋지 않아 모든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이 재생됨에 따라 들리는 진술자의 내용이 변호인 입장에선 거의 99% 이상 안 들리는 상황"이라며 음질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판단도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녹음파일이 대화자로 지목된 사람을 식별하는 수준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조서에도 기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재생한 파일 같은 경우 재판부도 내용을 거의 알아듣기 힘들다"면서 "변호인이 의견진술 형태로 말한 부분을 공판조서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와 화천대유 양모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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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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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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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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