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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박병석·여야 지도부 환담..."의회주의가 민주주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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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선협의 후조치' 원칙 세워 달라"
尹대통령 "사전 상의...국민 공감대 얻겠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환담했다.

16일 오전 9시40분쯤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환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권성동 원내대표,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박홍근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병석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오셨다.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뵈면서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을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오늘 첫 국회방문이 의회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이어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렵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만만치 않은데 모든 것을 풀어가려면 국민의 공감대와 국민통합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의회와 더욱 소통하시고 중요한 문제에 관해 먼저 국회와 협의하고 조치하는 선협의 후조치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예산, 법률, 정책이 있을 때 사전에 국회에 좀 설명해주시고 특히 야당에게도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그동안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충돌은 있었지만 많은 문제에서 합의를 했다"며 "이러한 전통을 잘 지키셔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자주 와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취임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지도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그 날부터, 또 당의 경선후보가 되고 또 당 후보가 되고, 또 당선된 직후 계속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 제가 신고를 드렸다"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 의원님들 앞에서 국정에 관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공적으로도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는 오는 17~18일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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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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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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