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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갑 GO!] 박정하 "김진태·원강수와 尹 삼각편대...'별의 순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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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원창묵과 단순 대결 아닌 대선 연장전"
"부론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두번째 도전... 많이 준비 됐다"

[원주=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강원도가 '별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강원 원주갑 국회의원 선거에 두번째로 도전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를 동시에 언급하며 "원팀을 견인해낼 수 있단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12일 오후 강원 원주 원일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는가. 이런 것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원주갑 보궐선거는 나와 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강원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원주 부론산업단지' 활성화와 '문막 물류단지' 조성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고 꼬집었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업단지가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몇 년째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은 이미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  원주 부론산업단지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도 힘을 합쳤다. 

세 사람은 최근 열린 공동협력 각서 체결식에서▲원주 부론산업단지 등 국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반도체 거점산업도시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추진단 구성하는 내용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된다"며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을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와 함께 ▲중앙동~태장동을 연결하는 도심 재생 ▲교육 관련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번 보궐은 박 후보의 두번째 국회의원 도전이다. 박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광재(48.56%) 후보를 상대로 41.13%를 득표하며 추격했지만 원내 입성에는 고배를 마셨다.

그는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돼야 한다"며 강원 도정, 원주 시정에 활성화를 불어넣겠단 의지와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박 후보는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수석부단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일조했다.

또한 강원미래연구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수행하며 국정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고 원희룡 제주도정 체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경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을 만들고 관철시킨 인물도 박 후보다. 

그는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고 강조했다.

박후보는 원주 시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단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온 시정에 대해선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며 공세 수위도 높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들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광재 후보에게 석패한 뒤 두번째 도전을 하는 소회가 어떤지 궁금하다.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전국 7곳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여야 진영을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원주 같은 경우 보궐선거가 생긴 게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지사에 출마했다. 그다음 원주시장을 3번이나 한 원창묵 전 시장이 강원지사를 한다고 임기를 중간에 끝내고 도지사 경선을 준비하다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로) 다시 국회의원 선거(원주갑)로 턴을 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는 어수선할 것 같다. 대선을 치렀던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인천 계양을에 간다고 한다. 원주갑 보선은 나와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이번 도전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2년 전 선거는 사실 우리당에서 출마를 하고자 했던 후보가 계셨다. 당시 현직 의원인 이광재 의원이 원주갑에 오는 바람에 제가 긴급하게 투입됐다. 4월 15일 총선이었는데 3월 7일쯤 나는 원주갑에 공천을 받아 내려왔다. 그땐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경황도 없었다.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나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 지금 원주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여러 가지로 매칭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아까 말한 원팀 라인, 이것을 견인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하고 선거전에 임하겠다.

-민주당 지방정부 밑에 있었던 10여년의 원주시정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해준다면. 원주 원도심을 활성화 복안은 어떤 것이 있나.

▲ 원주가 엔진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

고등학교 졸업을 1985년 2월에 했다.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스카이라인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구도심의 발전은 제대로 된 도심 재생이 전제가 돼야 한다. 중앙시장을 주주들 그다음에 상가주들 간에 협의를 해서 혁신적으로 재개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중앙시장부터 해서 쭉 오는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중간에 우산동, 태장동에는 구옥들이 많이 있다. 구옥들을 시정부와 협의해 시장이 선출되면 시정부와 TF를 만들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다.

중간에 한 4~6 곳의 집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했던 자리는 공동 주차장으로 쓰거나 젊은이들 사용할 반코트 농구장, 어떤 데는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세든 분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디에 가면 첨단 창업 벤처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일대를 좀 변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다.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있다고 본다.

-부론산업단지 등을 언급했었다. 가장 시급한 원주 현안은 어떤 것으로 보나.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단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문막 옆에 위치한 곳이 부론이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진척이 몇 년째 잘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다.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하려고 한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되고 그걸 맞아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 될 것이다. 시너지효과가 상당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이천까지는 전철이 들어왔다. 논의되고 있는 GTX A, 여주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수도권 전철 이게 제대로 빨리 진행되면 여기서 판교까지도 40~50분, 여기서 청량리까지도 50분이 걸린다. 교통망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론산업단지 지역이 형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원주가 먹고 살 수 있다. 구도심도 도심재생을 그런 식으로 해 발전을 하고 원주도 성장동력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그냥 허황되게 떠드는 공약이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식선거 운동 첫 시작 1박 2일을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가 광주에 가서, 청주를 거쳐서 원주로 왔다. 원주 역사 상 대선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가 첫 지방 유세의 마지막을 여기서 장식한 적이 없다. 나도 '원주에 오면 꼭 부론산단을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다. 춘천에서 닭갈비 먹을 때 말씀하시더라. 부론산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부론산단을 어떻게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 삼성전자이냐 SK하이닉스냐. 이런 구체적 업체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있다.

지난해 초부터 도당에 강원미래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선과 지선 공약을 준비했었다. 거기에서 첫번째로 만든 게 강원특별자치도다. 내가 만들었다. 제주도에 있어보니 성장동력이 하나도 없었다. 만들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예산만 가지고가 아닌 자율권도 있어야 했다. 강원도가 수자원, 산림, 군사와 관련해 이중 삼중 규제가 많이 있다. 그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봤던 강원도민들이 그동안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해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서 단순히 성장뿐 아니라 복지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내가 시작을 했다.

강원도 12년 최문순 도정에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란것을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건에 대해 공약했었는데 한번도 들여다보진않았다. 개념도 이것과 대비된다. 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자 '자치도'라는 것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것은 남북교류에 맞춰서 휴전선 일대, 속초 고성 일대에 배를 띄우고 철길을 놓고 하는 것이다. 그건 도민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발상이 거기서 시작됐다.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관철을 시켰다. 

-여소야대 정국인데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여의도로 입성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다.

▲ 이것은 민주당의 몽니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대선에 대해서 어쩌면 대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준 것은 당시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안 좋아지고 하던 상황이었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란 뜻이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 섞여서 있는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이 이건에 대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바뀌도록 국민들이 경고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 있다 하면 나는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그게 나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다.

- 원내 입성 후 원주의 변화상을 제시해준다면.

▲강원도가 교육감이 계속 이상하게 뽑히는 바람에 학업성취도가 최하위다.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여서 학교 진학을 잘하고 원주에서 나서 원주에서 난 인물이 중앙서 많이 활동, 유학도 보내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시정부와 협의하겠다. 시 예산, 그다음에 원주의 퇴직하셔서 은퇴했지만 역량과 여력이 있는 선생님, 민영사설 학원연합회 이렇게 연계를 해 TF를 만들고 시에서 특정 공간을 만들고, 1년 정도 진학지도와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셋째를 낳으면 얼마씩 주고 이런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대해, 일정 정도 성과가 있는 경우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유학비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 원주의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이것은 하고 싶다.

뒷골목에 길을 닦고 이런 것은 시장한테 맡기고 국회의원은 지역발전 위해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여소야대 속 왜곡되고 있는 국회의 위상,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해내는데 한석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어느 때 보다 중앙 정치에서 강원도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다. 강원도가 이목을 끄는 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없는가.

▲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에서는 별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없었다. 과거 최연희(동해·삼척) 전 의원이 사무총장을 한번 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지역 내에서는 중앙정부, 국회에 가서는 제대로 역할을 했던 의원이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강원도가 그랬다. 지금 권성동·이양수·이철규·유상범이란 라인이 형성됐다. 한기호 의원도 있다.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이 얼마나 많이 위상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윤 대통령이 강원을 두고 '외갓집, 외손자'라 말한다. 이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찾자는 생각이다. 좋은 것만 있지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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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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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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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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