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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갑 GO!] 박정하 "김진태·원강수와 尹 삼각편대...'별의 순간' 왔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4일 07:07

최종수정 : 2022년05월14일 07:07

"보선, 원창묵과 단순 대결 아닌 대선 연장전"
"부론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두번째 도전... 많이 준비 됐다"

[원주=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강원도가 '별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강원 원주갑 국회의원 선거에 두번째로 도전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를 동시에 언급하며 "원팀을 견인해낼 수 있단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12일 오후 강원 원주 원일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는가. 이런 것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원주갑 보궐선거는 나와 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강원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원주 부론산업단지' 활성화와 '문막 물류단지' 조성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고 꼬집었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업단지가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몇 년째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은 이미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  원주 부론산업단지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도 힘을 합쳤다. 

세 사람은 최근 열린 공동협력 각서 체결식에서▲원주 부론산업단지 등 국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반도체 거점산업도시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추진단 구성하는 내용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된다"며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을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와 함께 ▲중앙동~태장동을 연결하는 도심 재생 ▲교육 관련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번 보궐은 박 후보의 두번째 국회의원 도전이다. 박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광재(48.56%) 후보를 상대로 41.13%를 득표하며 추격했지만 원내 입성에는 고배를 마셨다.

그는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돼야 한다"며 강원 도정, 원주 시정에 활성화를 불어넣겠단 의지와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박 후보는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수석부단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일조했다.

또한 강원미래연구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수행하며 국정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고 원희룡 제주도정 체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경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을 만들고 관철시킨 인물도 박 후보다. 

그는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고 강조했다.

박후보는 원주 시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단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온 시정에 대해선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며 공세 수위도 높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들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광재 후보에게 석패한 뒤 두번째 도전을 하는 소회가 어떤지 궁금하다.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전국 7곳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여야 진영을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원주 같은 경우 보궐선거가 생긴 게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지사에 출마했다. 그다음 원주시장을 3번이나 한 원창묵 전 시장이 강원지사를 한다고 임기를 중간에 끝내고 도지사 경선을 준비하다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로) 다시 국회의원 선거(원주갑)로 턴을 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는 어수선할 것 같다. 대선을 치렀던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인천 계양을에 간다고 한다. 원주갑 보선은 나와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이번 도전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2년 전 선거는 사실 우리당에서 출마를 하고자 했던 후보가 계셨다. 당시 현직 의원인 이광재 의원이 원주갑에 오는 바람에 제가 긴급하게 투입됐다. 4월 15일 총선이었는데 3월 7일쯤 나는 원주갑에 공천을 받아 내려왔다. 그땐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경황도 없었다.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나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 지금 원주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여러 가지로 매칭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아까 말한 원팀 라인, 이것을 견인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하고 선거전에 임하겠다.

-민주당 지방정부 밑에 있었던 10여년의 원주시정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해준다면. 원주 원도심을 활성화 복안은 어떤 것이 있나.

▲ 원주가 엔진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

고등학교 졸업을 1985년 2월에 했다.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스카이라인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구도심의 발전은 제대로 된 도심 재생이 전제가 돼야 한다. 중앙시장을 주주들 그다음에 상가주들 간에 협의를 해서 혁신적으로 재개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중앙시장부터 해서 쭉 오는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중간에 우산동, 태장동에는 구옥들이 많이 있다. 구옥들을 시정부와 협의해 시장이 선출되면 시정부와 TF를 만들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다.

중간에 한 4~6 곳의 집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했던 자리는 공동 주차장으로 쓰거나 젊은이들 사용할 반코트 농구장, 어떤 데는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세든 분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디에 가면 첨단 창업 벤처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일대를 좀 변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다.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있다고 본다.

-부론산업단지 등을 언급했었다. 가장 시급한 원주 현안은 어떤 것으로 보나.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단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문막 옆에 위치한 곳이 부론이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진척이 몇 년째 잘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다.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하려고 한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되고 그걸 맞아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 될 것이다. 시너지효과가 상당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이천까지는 전철이 들어왔다. 논의되고 있는 GTX A, 여주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수도권 전철 이게 제대로 빨리 진행되면 여기서 판교까지도 40~50분, 여기서 청량리까지도 50분이 걸린다. 교통망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론산업단지 지역이 형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원주가 먹고 살 수 있다. 구도심도 도심재생을 그런 식으로 해 발전을 하고 원주도 성장동력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그냥 허황되게 떠드는 공약이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식선거 운동 첫 시작 1박 2일을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가 광주에 가서, 청주를 거쳐서 원주로 왔다. 원주 역사 상 대선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가 첫 지방 유세의 마지막을 여기서 장식한 적이 없다. 나도 '원주에 오면 꼭 부론산단을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다. 춘천에서 닭갈비 먹을 때 말씀하시더라. 부론산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부론산단을 어떻게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 삼성전자이냐 SK하이닉스냐. 이런 구체적 업체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있다.

지난해 초부터 도당에 강원미래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선과 지선 공약을 준비했었다. 거기에서 첫번째로 만든 게 강원특별자치도다. 내가 만들었다. 제주도에 있어보니 성장동력이 하나도 없었다. 만들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예산만 가지고가 아닌 자율권도 있어야 했다. 강원도가 수자원, 산림, 군사와 관련해 이중 삼중 규제가 많이 있다. 그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봤던 강원도민들이 그동안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해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서 단순히 성장뿐 아니라 복지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내가 시작을 했다.

강원도 12년 최문순 도정에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란것을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건에 대해 공약했었는데 한번도 들여다보진않았다. 개념도 이것과 대비된다. 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자 '자치도'라는 것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것은 남북교류에 맞춰서 휴전선 일대, 속초 고성 일대에 배를 띄우고 철길을 놓고 하는 것이다. 그건 도민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발상이 거기서 시작됐다.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관철을 시켰다. 

-여소야대 정국인데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여의도로 입성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다.

▲ 이것은 민주당의 몽니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대선에 대해서 어쩌면 대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준 것은 당시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안 좋아지고 하던 상황이었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란 뜻이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 섞여서 있는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이 이건에 대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바뀌도록 국민들이 경고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 있다 하면 나는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그게 나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다.

- 원내 입성 후 원주의 변화상을 제시해준다면.

▲강원도가 교육감이 계속 이상하게 뽑히는 바람에 학업성취도가 최하위다.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여서 학교 진학을 잘하고 원주에서 나서 원주에서 난 인물이 중앙서 많이 활동, 유학도 보내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시정부와 협의하겠다. 시 예산, 그다음에 원주의 퇴직하셔서 은퇴했지만 역량과 여력이 있는 선생님, 민영사설 학원연합회 이렇게 연계를 해 TF를 만들고 시에서 특정 공간을 만들고, 1년 정도 진학지도와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셋째를 낳으면 얼마씩 주고 이런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대해, 일정 정도 성과가 있는 경우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유학비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 원주의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이것은 하고 싶다.

뒷골목에 길을 닦고 이런 것은 시장한테 맡기고 국회의원은 지역발전 위해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여소야대 속 왜곡되고 있는 국회의 위상,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해내는데 한석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어느 때 보다 중앙 정치에서 강원도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다. 강원도가 이목을 끄는 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없는가.

▲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에서는 별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없었다. 과거 최연희(동해·삼척) 전 의원이 사무총장을 한번 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지역 내에서는 중앙정부, 국회에 가서는 제대로 역할을 했던 의원이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강원도가 그랬다. 지금 권성동·이양수·이철규·유상범이란 라인이 형성됐다. 한기호 의원도 있다.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이 얼마나 많이 위상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윤 대통령이 강원을 두고 '외갓집, 외손자'라 말한다. 이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찾자는 생각이다. 좋은 것만 있지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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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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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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