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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시민사회단체들, 새 정부에 기대 반 걱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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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 눈높이서 공정·소통 무너져"
전장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
환경회의 "국정과제 어디에서 환경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번 내각 인선에서 들어난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을때 국민의 눈높이에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무너졌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 후보들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전 지명철회 하거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겠다는 모습보다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돌아선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소통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자유'가 시장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히 교육 부분에서 자유의 강조가 자칫 '교육을 시장화할 자유',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귀족학교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만약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꽃핀 번영과 풍요를 누린 자유 시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늘 배제됐었다"며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정치를 하지 말고,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부답게 실천하는 정책을 가져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장애인 권리보장과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를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목표를 보면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라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고 ▲시민안전 우선 ▲대형국체 토건 개발 중단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예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을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만큼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의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농성장 뒷편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 사회 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는 결코 세울 수 없다"면서 "평등을 막아서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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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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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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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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