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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시민사회단체들, 새 정부에 기대 반 걱정 반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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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 눈높이서 공정·소통 무너져"
전장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
환경회의 "국정과제 어디에서 환경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번 내각 인선에서 들어난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을때 국민의 눈높이에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무너졌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 후보들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전 지명철회 하거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겠다는 모습보다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돌아선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소통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자유'가 시장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히 교육 부분에서 자유의 강조가 자칫 '교육을 시장화할 자유',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귀족학교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만약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꽃핀 번영과 풍요를 누린 자유 시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늘 배제됐었다"며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정치를 하지 말고,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부답게 실천하는 정책을 가져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장애인 권리보장과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를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목표를 보면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라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고 ▲시민안전 우선 ▲대형국체 토건 개발 중단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예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을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만큼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의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농성장 뒷편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 사회 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는 결코 세울 수 없다"면서 "평등을 막아서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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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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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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