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제시
감세 정책·복지 국가보장 약화 우려 목소리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하루 앞두고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를 향해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후보자 시절 공언했던 공약들이 대거 삭제됐거나 후퇴했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의 배제와 실종"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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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09 yooksa@newspim.com |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비'라는 문구에 숨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 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 대책은 더더욱 우려의 지점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5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4만50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6월부터 총력투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차별없는 임금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하고, 치솟는 물가에도 강요되는 최저임금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업화 논리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위원장은 "2년 넘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오히려 중대재해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했다"면서 "아직 많은 기업과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법률자체의 부실함과 정부의 지원 부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서 책임자 판단에 대한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모호한 법 조항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원 및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사회보장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제시해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보장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소득보장 내용 중심으로 보면 공공성이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혁신과 성장이 과잉 강조돼 우려스럽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수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5%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철폐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 계획이다.
환경단체들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생태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등에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 부처의 정책과제 설정에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환경 문제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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