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정부 출범 하루 앞두고...시민사회단체 요구 '봇물'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5:32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제시
감세 정책·복지 국가보장 약화 우려 목소리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하루 앞두고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를 향해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후보자 시절 공언했던 공약들이 대거 삭제됐거나 후퇴했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의 배제와 실종"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09 yooksa@newspim.com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비'라는 문구에 숨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 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 대책은 더더욱 우려의 지점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5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4만50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6월부터 총력투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차별없는 임금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하고, 치솟는 물가에도 강요되는 최저임금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업화 논리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위원장은 "2년 넘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오히려 중대재해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했다"면서 "아직 많은 기업과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법률자체의 부실함과 정부의 지원 부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서 책임자 판단에 대한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모호한 법 조항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원 및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사회보장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제시해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보장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소득보장 내용 중심으로 보면 공공성이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혁신과 성장이 과잉 강조돼 우려스럽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수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5%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철폐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 계획이다. 

환경단체들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생태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등에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 부처의 정책과제 설정에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환경 문제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