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로나 불황 대응, 中 약효 빠른 부동산 동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1:55

2022년 코로나 피해 우한보다 심각 판단
구매제한 풀고 대출비중 확대 금리 인하
과열 억제 '팡주부차오' 규제 정책은 고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투기를 유발하지 말고 각 지역 현지 사정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조정할 것. 아파트 실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완화할 것.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

중국이 부동산을 경제 부양으로 수단으로 동원하고 나섰다. 중국은 4월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 때문에 2022년 거시 경제 운영목표인 '안정 위주의 경제 성장(稳字当头)'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부동산을 경기회복의 구원 투수로 내세우고 나섰다.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지 투기 수단이 아님). 중국 부동산 경기는 팡주부차오의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한 장기간 규제 정책으로 1선 대도시 몇 곳을 빼고는 대체로 침체 국면을 보여왔다.

중국 매체 마이르징지신문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중국 상품방 주택(분양 임대 가능한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비 18.6% 감소했고 토지 구매 면적은 동기비 41.8%나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6.8%를 차지한다. 부동산은 경제 총생산의 비중도 크지만 경기에 대한 연관 파급 효과도 크다. 과열도 문제지만 극심한 부동산 위축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된다.

중국은 부동산 과열이 초래하는 폐해 때문에 부동산을 경제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왔다. 원칙적으로는 '팡주부차오' 투기 억제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 도시봉쇄에 따른 경제 파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결국 부동산 부양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광둥성 선전시 아파트 건설현장.  2022.05.09 chk@newspim.com

실상 중국은 정치국 회의전 부터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나섰다. 2022년 들어 110개 도시가 구매 제한 완화와 대출 비율 확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조치 등 부양 조치를 취했다. 일부 도시는 두세 자녀 가정 주택 구매자에 대해 공적금 대출 상한을 높였다.

광둥성 선전시는 과열이 한창이던 2021년 집값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참고가'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들어서는 유야무야 됐고, 상하이시는 금융 기관들에 대해 주택 대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코로나와 도시봉쇄가 초래한 경제 피해가 2020년 우한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다고 말한다. 상하이 뿐만 아니라 3월 중순 선전 도시 봉쇄, 5월 베이징의 초강력 코로나 방역 통제도 경제 총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력한 유동인구 인원 통제로 4월 청명절 연휴와 5월 노동절 연휴 등 대목 시장이 실종되면서 경제 성장의 큰 축인 내수 소비가 불황에 빠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선 또다른 이유는 부동산 개발 업계에 유동성 리스크가 집중되면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이 시스템적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비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전국적인 코로나 만연과 함께 규제 차원에서 장기간 유지돼온 높은 대출 금리와 경제 침체로 가계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택 판매가 급감했다. 개인들은 집값이 내리고 금리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택 구매 시점을 미루고 있다.

마이르징지신문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 2022년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가운데 판매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이 급감, 부동산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채무 디폴트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당국은 부동산 수요 기반이 왕성하다며 부동산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시 등 1선 대도시 임차 거주 인구 비율은 40%를 넘는다. 2000년 이전 주택의 노후화 개량 수요도 강한 편이다.

중국의 상주 인구 도시화율은 2021년 기준 63.9%로, 주택 수요를 촉발하는 도시화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또 매년 1100만 명 이상의 도시 신증 취업 인구에 의한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