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 대응, 中 약효 빠른 부동산 동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1:55

2022년 코로나 피해 우한보다 심각 판단
구매제한 풀고 대출비중 확대 금리 인하
과열 억제 '팡주부차오' 규제 정책은 고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투기를 유발하지 말고 각 지역 현지 사정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조정할 것. 아파트 실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완화할 것.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

중국이 부동산을 경제 부양으로 수단으로 동원하고 나섰다. 중국은 4월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 때문에 2022년 거시 경제 운영목표인 '안정 위주의 경제 성장(稳字当头)'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부동산을 경기회복의 구원 투수로 내세우고 나섰다.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지 투기 수단이 아님). 중국 부동산 경기는 팡주부차오의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한 장기간 규제 정책으로 1선 대도시 몇 곳을 빼고는 대체로 침체 국면을 보여왔다.

중국 매체 마이르징지신문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중국 상품방 주택(분양 임대 가능한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비 18.6% 감소했고 토지 구매 면적은 동기비 41.8%나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6.8%를 차지한다. 부동산은 경제 총생산의 비중도 크지만 경기에 대한 연관 파급 효과도 크다. 과열도 문제지만 극심한 부동산 위축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된다.

중국은 부동산 과열이 초래하는 폐해 때문에 부동산을 경제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왔다. 원칙적으로는 '팡주부차오' 투기 억제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 도시봉쇄에 따른 경제 파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결국 부동산 부양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광둥성 선전시 아파트 건설현장. 2022.05.09 chk@newspim.com

실상 중국은 정치국 회의전 부터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나섰다. 2022년 들어 110개 도시가 구매 제한 완화와 대출 비율 확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조치 등 부양 조치를 취했다. 일부 도시는 두세 자녀 가정 주택 구매자에 대해 공적금 대출 상한을 높였다.

광둥성 선전시는 과열이 한창이던 2021년 집값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참고가'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들어서는 유야무야 됐고, 상하이시는 금융 기관들에 대해 주택 대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코로나와 도시봉쇄가 초래한 경제 피해가 2020년 우한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다고 말한다. 상하이 뿐만 아니라 3월 중순 선전 도시 봉쇄, 5월 베이징의 초강력 코로나 방역 통제도 경제 총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력한 유동인구 인원 통제로 4월 청명절 연휴와 5월 노동절 연휴 등 대목 시장이 실종되면서 경제 성장의 큰 축인 내수 소비가 불황에 빠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선 또다른 이유는 부동산 개발 업계에 유동성 리스크가 집중되면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이 시스템적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비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전국적인 코로나 만연과 함께 규제 차원에서 장기간 유지돼온 높은 대출 금리와 경제 침체로 가계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택 판매가 급감했다. 개인들은 집값이 내리고 금리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택 구매 시점을 미루고 있다.

마이르징지신문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 2022년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가운데 판매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이 급감, 부동산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채무 디폴트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당국은 부동산 수요 기반이 왕성하다며 부동산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시 등 1선 대도시 임차 거주 인구 비율은 40%를 넘는다. 2000년 이전 주택의 노후화 개량 수요도 강한 편이다.

중국의 상주 인구 도시화율은 2021년 기준 63.9%로, 주택 수요를 촉발하는 도시화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또 매년 1100만 명 이상의 도시 신증 취업 인구에 의한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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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