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로나 불황 대응, 中 약효 빠른 부동산 동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1:55

2022년 코로나 피해 우한보다 심각 판단
구매제한 풀고 대출비중 확대 금리 인하
과열 억제 '팡주부차오' 규제 정책은 고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투기를 유발하지 말고 각 지역 현지 사정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조정할 것. 아파트 실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완화할 것.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

중국이 부동산을 경제 부양으로 수단으로 동원하고 나섰다. 중국은 4월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 때문에 2022년 거시 경제 운영목표인 '안정 위주의 경제 성장(稳字当头)'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부동산을 경기회복의 구원 투수로 내세우고 나섰다.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지 투기 수단이 아님). 중국 부동산 경기는 팡주부차오의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한 장기간 규제 정책으로 1선 대도시 몇 곳을 빼고는 대체로 침체 국면을 보여왔다.

중국 매체 마이르징지신문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중국 상품방 주택(분양 임대 가능한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비 18.6% 감소했고 토지 구매 면적은 동기비 41.8%나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6.8%를 차지한다. 부동산은 경제 총생산의 비중도 크지만 경기에 대한 연관 파급 효과도 크다. 과열도 문제지만 극심한 부동산 위축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된다.

중국은 부동산 과열이 초래하는 폐해 때문에 부동산을 경제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왔다. 원칙적으로는 '팡주부차오' 투기 억제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 도시봉쇄에 따른 경제 파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결국 부동산 부양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광둥성 선전시 아파트 건설현장.  2022.05.09 chk@newspim.com

실상 중국은 정치국 회의전 부터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나섰다. 2022년 들어 110개 도시가 구매 제한 완화와 대출 비율 확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조치 등 부양 조치를 취했다. 일부 도시는 두세 자녀 가정 주택 구매자에 대해 공적금 대출 상한을 높였다.

광둥성 선전시는 과열이 한창이던 2021년 집값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참고가'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들어서는 유야무야 됐고, 상하이시는 금융 기관들에 대해 주택 대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코로나와 도시봉쇄가 초래한 경제 피해가 2020년 우한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다고 말한다. 상하이 뿐만 아니라 3월 중순 선전 도시 봉쇄, 5월 베이징의 초강력 코로나 방역 통제도 경제 총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력한 유동인구 인원 통제로 4월 청명절 연휴와 5월 노동절 연휴 등 대목 시장이 실종되면서 경제 성장의 큰 축인 내수 소비가 불황에 빠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선 또다른 이유는 부동산 개발 업계에 유동성 리스크가 집중되면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이 시스템적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비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전국적인 코로나 만연과 함께 규제 차원에서 장기간 유지돼온 높은 대출 금리와 경제 침체로 가계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택 판매가 급감했다. 개인들은 집값이 내리고 금리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택 구매 시점을 미루고 있다.

마이르징지신문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 2022년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가운데 판매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이 급감, 부동산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채무 디폴트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당국은 부동산 수요 기반이 왕성하다며 부동산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시 등 1선 대도시 임차 거주 인구 비율은 40%를 넘는다. 2000년 이전 주택의 노후화 개량 수요도 강한 편이다.

중국의 상주 인구 도시화율은 2021년 기준 63.9%로, 주택 수요를 촉발하는 도시화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또 매년 1100만 명 이상의 도시 신증 취업 인구에 의한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