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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발 '5G 중간요금제' 추진…통신3사 요금제 개편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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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요금제 도입 시 6만원대 요금제 신설
5G 상용화 4년차...LTE 요금제 개편과 평행이론?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며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요금제 전면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5G 중간요금제 신설 제안을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 올해 안에 중간요금제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통신3사는 10GB의 저가 요금제와 100GB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중간요금제를 도입하면 이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6만원대 요금제가 신설된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5G 중간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도 꾸준히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뉴스핌에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범위가 30GB 정도인데 현재 이 구간에 해당하는 10GB~100GB 구간 요금제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평균 사용량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체계적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대 정책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3 kimkim@newspim.com

앞서 통신3사는 LTE가 상용화된 2011년으로부터 4년이 흐른 2015년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대대적 요금제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선례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2019년 상용화 이후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5G 역시 요금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3사 가입자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되는 현시점에 중간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요금제 대대적 개편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통신3사가 서로 요금제를 크게 뜯어고치면서 새로운 5G 서비스로 경쟁하기 위한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물론 통신3사에게 남겨진 과제도 있다. 단순하게 요금제를 개편하는 것으로는 높아진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3사가 벌이는 5G 속도 경쟁만으로는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3G에서 LTE로 서비스 전환이 일어나던 시절 요금제 개편은 고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LTE는 기본적으로 3G와 완전히 다른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통신3사는 이제 5G 영역에서도 LTE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고객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간요금제 도입 이후 통신3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건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유도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G 요금제로 통신사들이 새로운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유도를 높여서 뭐든 개발할 수 있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기존 LTE와 다른 5G만의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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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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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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