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양부 삼성사재단, 농지개혁법 당시 빼앗긴 제주 땅 환수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06:01

대법 "미분배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해야"
정부·제주도에 소유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정부에 의해 강제로 팔았던 토지를 다시 환수하게 됐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은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결과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은 제주도 삼성 시조를 존숭하며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1949년 제정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당시 정부는 고양부 삼성사재단 명의의 농지를 강제로 매수해 농민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수분배를 포기했다.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정부는 고양부 삼성사재단 대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했다. 또한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고양부 삼성사재단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며 "3년 이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농지는 특조법 시행 당시인 1968년까지 분배되지 않고 있다가 제정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각 토지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측에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으나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토지의 원소유자는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한 국가정책에 따라 그 소유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적 요소가 개입된 계약해제의 경우보다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고양부 삼성사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피고는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구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