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산업부 이창양 후보자 9일 확정…사외이사·꼼수 이직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5:27

9일 청문회 개최…이해충돌 논란
기업 자문위원 활동내역 미제출
칼럼 문제 제기되자 블로그 폐쇄
국비유학 스펙 쌓고 꼼수 이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로 확정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산업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것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와 과거 출산 기피금 칼럼 논란에 따른 블로그를 폐쇄 등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열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상임위 법안심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9일로 확정한 것이다.

◆ 사외이사 '이해충돌' 소지…기업 자문위원 활동이력 국회 미제출

우선 이 후보자가 여러 기업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재직에 대한 보수를 건넨 기업들의 사업 분야가 산업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CK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7억85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지난달 인수위 간사로 위촉된 뒤에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자가격리 후 첫 출근길 기자들의 사외이사 관련 질문에 "사외이사와 장관직 수행은 전혀 별개"라며 "경영대 교수가 기업 경영을 아는 것은 교육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2009년 5년간 사외이사를 맡은 TCK가 일본 전범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TCK는 일제 강점기 전쟁물품을 납품한 전범 기업인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도카이카본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10년 가까이 여러 사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 보수를 수령했지만 관련 경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과거 글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될까 블로그도 폐쇄한 이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LG 등 사기업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의 소득을 올린 사실까지 숨겼다"며 "인사검증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되는 만큼, 향후 청문회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카이스트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간 6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LG경영개발원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대가로 월 500만원씩을 수령했다.

◆ 칼럼 논란되자 블로그 폐쇄…문제될 만한 기록 삭제 의혹

이 후보자의 과거 글들과 블로그 폐쇄 문제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칼럼이 논란이 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블로그 초기화면 [자료=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2022.04.18 fedor01@newspim.com

그는 지난 2010년 해당 칼럼을 통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비판을 받자 이 후보자는 "경제학적 이론을 소개한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명기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글로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의 모든 글을 삭제한데 이어 블로그를 완전 폐쇄했다. 사실상 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과거 기록을 전부 없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블로그 폐쇄에 대해 "블로그 삭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고의적인 검증 회피이자 파렴치한 증거인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 이후 글을 감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블로그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블로그 삭제'라는 꼼수나 부리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블로그 폐쇄에 대해 "2007년 세계 경제위기 때 학생과 그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방문자도 거의 없어 학기 시작 전 비공개하고 지우고 있었는데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일부 가족 관련 내용도 있어서 닫았다"고 해명했다.

◆ 국비유학으로 스펙 쌓고 꼼수 이직…교수 이직 후 고소득 논란

또한 이 후보자가 상공부(옛 산업통상자원부) 재직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진하며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지적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93년 7월 국외 훈련 유학길에 오른 이후 2차례의 유학 휴직을 거쳐 총 3년 4개월 동안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1999년 7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자원부로 복직했지만 5개월 만인 같은해 12월 퇴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비유학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 정부 근무 기간이 유학 기간보다 짧은 3년 3개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거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됐다. 김 의원은 "국비유학으로 스펙을 올린 후 '꼼수 이직' 하며 사익 추구를 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곧바로 이직해 교수 연봉에 대기업·사모펀드 자문위원 급여까지 연 3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유학 기간 중 국비 지원을 받는 의무 복무 기간은 2년이었고, 나머지 1년4개월은 자비로 유학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0년 카이스트 교수로 이직한 후 연 소득은 3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국립 카이스트에서 22년간 기술 혁신 연구와 후학 양성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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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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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