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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산업부 이창양 후보자 9일 확정…사외이사·꼼수 이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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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문회 개최…이해충돌 논란
기업 자문위원 활동내역 미제출
칼럼 문제 제기되자 블로그 폐쇄
국비유학 스펙 쌓고 꼼수 이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로 확정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산업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것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와 과거 출산 기피금 칼럼 논란에 따른 블로그를 폐쇄 등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열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상임위 법안심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9일로 확정한 것이다.

◆ 사외이사 '이해충돌' 소지…기업 자문위원 활동이력 국회 미제출

우선 이 후보자가 여러 기업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재직에 대한 보수를 건넨 기업들의 사업 분야가 산업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CK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7억85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지난달 인수위 간사로 위촉된 뒤에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자가격리 후 첫 출근길 기자들의 사외이사 관련 질문에 "사외이사와 장관직 수행은 전혀 별개"라며 "경영대 교수가 기업 경영을 아는 것은 교육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2009년 5년간 사외이사를 맡은 TCK가 일본 전범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TCK는 일제 강점기 전쟁물품을 납품한 전범 기업인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도카이카본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10년 가까이 여러 사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 보수를 수령했지만 관련 경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과거 글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될까 블로그도 폐쇄한 이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LG 등 사기업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의 소득을 올린 사실까지 숨겼다"며 "인사검증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되는 만큼, 향후 청문회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카이스트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간 6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LG경영개발원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대가로 월 500만원씩을 수령했다.

◆ 칼럼 논란되자 블로그 폐쇄…문제될 만한 기록 삭제 의혹

이 후보자의 과거 글들과 블로그 폐쇄 문제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칼럼이 논란이 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블로그 초기화면 [자료=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2022.04.18 fedor01@newspim.com

그는 지난 2010년 해당 칼럼을 통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비판을 받자 이 후보자는 "경제학적 이론을 소개한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명기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글로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의 모든 글을 삭제한데 이어 블로그를 완전 폐쇄했다. 사실상 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과거 기록을 전부 없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블로그 폐쇄에 대해 "블로그 삭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고의적인 검증 회피이자 파렴치한 증거인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 이후 글을 감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블로그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블로그 삭제'라는 꼼수나 부리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블로그 폐쇄에 대해 "2007년 세계 경제위기 때 학생과 그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방문자도 거의 없어 학기 시작 전 비공개하고 지우고 있었는데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일부 가족 관련 내용도 있어서 닫았다"고 해명했다.

◆ 국비유학으로 스펙 쌓고 꼼수 이직…교수 이직 후 고소득 논란

또한 이 후보자가 상공부(옛 산업통상자원부) 재직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진하며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지적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93년 7월 국외 훈련 유학길에 오른 이후 2차례의 유학 휴직을 거쳐 총 3년 4개월 동안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1999년 7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자원부로 복직했지만 5개월 만인 같은해 12월 퇴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비유학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 정부 근무 기간이 유학 기간보다 짧은 3년 3개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거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됐다. 김 의원은 "국비유학으로 스펙을 올린 후 '꼼수 이직' 하며 사익 추구를 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곧바로 이직해 교수 연봉에 대기업·사모펀드 자문위원 급여까지 연 3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유학 기간 중 국비 지원을 받는 의무 복무 기간은 2년이었고, 나머지 1년4개월은 자비로 유학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0년 카이스트 교수로 이직한 후 연 소득은 3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국립 카이스트에서 22년간 기술 혁신 연구와 후학 양성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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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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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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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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