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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덕수 후보자, 남다른 경륜에도 상처난 리더십…"회전문 끝판왕"(종합)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8:39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21:00

김앤장 고액자문료 이해충돌 지적
이해관계자 외국기업에 고액 월세
배우자, 기업에 고가로 그림 판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남다른 경륜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 재직했을 당시 전관예우 특혜 여부를 중점으로 회전문 인사와 고액 월세, 배우자의 그림 고가 판매 의혹 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간 이력에 대해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한 일이라며 적극 엄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여당 "고문료 20억원, 업무 대비 높은 수준…한덕수 특혜"

한 후보자는 총리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을 받았다. 한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시절을 두고 전관예우는 물론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핵심이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이후 다시 국무총리로서 공직을 맡으려 한다"며 현직 공무원들의 기강을 꺾는 행동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김앤장 소속이자 과거 장관 출신인 인물들을 거론하며 "이정도 인맥이면 김앤장으로 내각을 꾸려도 충분할 듯 하다"고 비판하면서, "회전문이라고 다 똑같은 회전문 아니더라. 그 중에 끝판왕은 한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이날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약 4년 4개월 동안 받은 19억원 상당의 고문료에 대한 보수 책정 기준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달 25~26일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으로부터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뒤 다시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20억원 가까이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직접 김앤장 시절 당시 계약서를 구해왔다. 마치 1급 기밀문서처럼 꽁꽁 숨겨놨더라"고 지적했다.

같은당인 남인순 의원도 "김앤장의 회전문 인사 행태, 공직에 대한 신뢰가 떨어뜨리는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김앤장 고문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한 건 2019년 홍콩 라운드테이블 강연이 전부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회재 의원은 한 후보자의 '고액 월세'를 문제 삼았다. 한 후보자는 통상 분야 고위직 시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한 달 월세가 800만원이 넘는다. 10급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것"이라며 "(한 후보자는) 3억8000만원에 이 집을 사서 3년에 3억원 가량의 월세를 받았고, 이는 거의 집값하고 맞먹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 후보자 공직 부분하고 고액 월세 부분에 있어 대가가 있다고 의혹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국 회사로부터 (전체) 6억2000만원 정도를 임대료로 받았던데 왜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향해 "개인전을 두 차례 밖에 열지 않은 아마추어 작가의 그림을 효성그룹과 부영주택 등에서 비싼 가격에 샀는데, 개인전 14차례 연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전공자도 이보다 낮은 가격에 그림을 판다"며 한 후보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야당 "회전문 인사? 文정부도 빈번"

야당과 한 후보자는 여당의 격한 공세를 정면으로 응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 후보자 엄호에 적극나서며 힘을 실었는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현재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도 했다. 현 정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회전문 인사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 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박양우 문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 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도 젊은 정치인 있고 총리 후보자감 많은데 왜 굳이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한 사람을 다시 기용하겠냐"며 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높게 평가했다.

야당의 변론과 함께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받은 자문료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겠으나, 전관예우 의혹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론했다.

또한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간 이력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 시절 맡은 업무에 관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기여하고 국가와 공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체 개인적인 것에 관여한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우자의 그림 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특혜 오해를 받을까봐 단 한번도 전시회를 열지 않았다"며 "전시회는 공직을 떠난 후 2012년에 1번, 지난해 10년 만에 1번 열었다. 특혜를 받으려면 공직에 있었을 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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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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