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산시장 GO!] ①변성완 "검수완박, 국민투표 깜 아냐…정치로 풀어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선 파급력 상당해 우려"
"정치 아닌 민생선거로 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제안에 "이게 국민투표에 부칠 거리냐"고 비판했다.

변 후보는 지난 29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국민투표에 부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에 다 부쳐야 하냐"며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반격도 실제 투표에 부치자는 것이 아니라 윤 당선인 측 제안에 대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9 kimkim@newspim.com

변 후보는 '검수완박' 이슈가 정치권을 뒤덮은 데 대해서도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잘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은 선거인데 중앙정치 이슈에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는 지역 정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실제 현실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역 분위기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따른 역풍보다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 파기에 따른 파장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변 후보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라며 "약속을 했다면 지키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자꾸 그런 엇박자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 3·9 대선 이후 두 달여 만에 치르는 선거다. 이번 선거를 정치선거로 규정하고,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꺼내든 민주당 후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부산시장 선거 만큼은 '지역 일꾼'을 뽑는 민생선거로 가야 한다는 게 변 후보 생각이다. 

그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지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우선"이라며 "후보의 경력과 능력을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새 정부 견제론을 지양하고 사안 별로 달리 접근해야 된다는 판단이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제론보단 사안별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행태가 부산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반하는지에 따라 달리 대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9 kimkim@newspim.com

특히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둘러싼 대정부 협상력이 차기 부산시장의 최우선 자질로 꼽히는 상황. 부산시는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당초 예상보다 개항 시기가 6년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개항 시기를 놓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가덕신공항을 2029년 개항하는 것이 변 후보의 1호 공약이다. 

변 후보는 "가덕신공항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이야기를 풀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견제론과 같은 정치에 오로지 의존하는 선거는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 후보는 지난 1년간 박형준 현 시장의 시정에 대해선 "평가할 것조차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 짧은 임기 동안 박 시장은 큰 그림을 구상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며 "비전만 제시했을 뿐 성과물이라는 게 없다"고 평가했다. 

변 후보는 과거 부시장에 이어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했던 이력을 강조하며 "저 같은 경우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 이미 큰 그림을 그려두었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되면 과실부터 따면 된다"며 "박 시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꼽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문제는 부산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올해 하반기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고, 내년 하반기엔 유치 투표를 실시한다"며 "엑스포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1년이 될 텐데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또 "1호 공약인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년간 정부와 조율할 게 많다. 거쳐야 할 기본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압축해 개항 시기를 2029년으로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후 1년이 얼마나 중요하겠나"라며 "부산의 산업과 경제 분야도 하나하나 재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친근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1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내고 싶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