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4월 국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회의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위해 수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 돼야 한다고 간절함을 내비치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 지는 안갯속이다.

◆ 1년째 상임위 문턱 못 넘어…'검수완박' 갈등에 향후 일정 '오리무중'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 관련 법안만 10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수소법 개정안으로 7건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CHPS) ▲청정수소인증제 ▲연료전지 가중치 부여 등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의 안건으로 3차례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이 돼서야 심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청정수소 개념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이후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면서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의 길이 열리면서 국민의힘이 수소법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다.

하지만 검수완박 논란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회의가 취소됐고 향후 일정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소법 개정안도 법안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었다"며 "회의가 취소되면서 향후 일정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여야 갈등 상황이라 일정도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 당선인 수소산업 공약에 업계 기대↑…산업부, 상반기 통과 목표로 추진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다시 한 번 늦어지게 되면서 수소산업에 투자를 준비하던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포스코, SK, 현대차, 한화, 효성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3월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수소사업에 4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셔터스톡]

하지만 제도와 정책 미비로 자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다.

기업들이 수소사업에 본격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개정안에 담겨 있어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코리아)는 청정수소를 인증해주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수소법 개정이 수소산업 발전의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수소산업 육성을 공약한 만큼 수소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업계에서 수소 산업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기준이 없어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 전력 기술에 '수소 생산 기술'을 포함하고 수소 관련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원전과 수소 기술 연계한 수소병합 원전을 개발·수출하고 수소 생산과 연동한 혁신 소형모듈원전(SMR)도 개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만날 때마다 관계자들이 수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지난 25일 법안 심사가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불발된 만큼 최대한 상반기에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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