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윤석열정부, 북한과 맞대응보단 평화적 해결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7:26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김정은, 4·25 열병식서 '선제 핵공격' 위협
'원수복' 입고 美와 대등한 '군축협상' 시사

북한은 4월 25일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을 경축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업적을 노래로 풀어낸 혁명가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노래를 활용한 체제결속의 면모를 보여줬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혁명가요는 인민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성과 애국심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삶과 투쟁의 귀중한 활력소"라고 주장하며 음악은 멜로디보다 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의 공개연설을 통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선제타격론에 강대강으로 맞대응해 "핵무력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육성 지시를 통해 핵억지 능력과 국가 근본이익 침탈 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서 교환 나흘 뒤 나온 것으로 마오쩌둥이 중국내전 때 활용했던 '담담타타'(淡淡打打) 전술으로 보인다. 공격하면서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공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남한에 대한 핵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한 이번 열병식은 다섯 가지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노골적인 대남 '핵위협'이며 맞춤형 강압전략 표출

첫째, 새로운 무기체계인 화성포-17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보임으로써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한 핵억제력과 국가의 근본이익(핵심이익) 침탈 때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인 동시에 맞춤형 강압 전략의 표출로 보인다.

둘째, 이번 열병식에서 특이한 점은 대동강에 물에 뜬 첨단 부교를 설치해 유사시 도하작전 능력을 보여줬다. 북한 인민군 공병의 침략능력 강화를 과시한 점에 유의할 필요성가 있다. 현재 북한은 20여 만의 특수작전군과 약 4300여 대의 전차, 2600여 대의 장갑차를 보유한 상황에서 부교 개발을 통한 도하 능력의 향상은 상당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셋째, 북한은 지난해 9.9절 밤 0시 열병식에 이어 이번에도 밤 9시부터 시작한 심야 열병식을 개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구호인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Fight Tonight)'라는 전투준비태세에 강대강으로 맞대응하는 면모를 연출했다.

넷째,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영부인 이설주 여사와 손을 잡고 걷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와 동시에 중앙집권식 권력체계 아래 대규모 군사력 동원능력을 통한 전투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해 대내적 정신전력 함양과 더불어 김정은정권의 체제를 공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수복' 입고 등장, 미국과 대등한 '군축협상' 시사

다섯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이해 열병식에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김 위원장은 핵 탑재가 가능한 신무기 개발을 근거로 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이 주장하는 해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가 아닌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협상을 할 태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 몰두해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호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핵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핵탄두 소형화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7차 전술핵탄두 실험과 정찰자산 확보를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사용한 인공위성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4월 5일 노동신문 담화에서 북한은 외부로부터 선제타격에 대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 군사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된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통해 김 부부장은 북한의 핵사용 프로토콜을 대외에 천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THAAD)를 피해 저고도(25Km)로 비행하는 600mm 구경급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윤석열정부, 강대강 맞대응보단 대화·협상 평화적 해결 절실

이러한 사이즈의 소형 전술 핵탄두를 장사정포에 탑재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 된다.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전술 핵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폭파하기도 어렵거니와 종말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폭파한다고 해도 EMP(핵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지상의 인명이나 장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핵 공유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거나 창의적 외교적 관여정책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실현하는 것이 현명하다.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을 활용해 발사 이전 단계에서 무력화시키는 대응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군사 우주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성을 통한 탐지와 동시에 우주 또는 공중에서 지상으로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비록 초기 예방적 타격이 성공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제2격을 허락한다면 예방타격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차기 정권은 강대강 맞대응보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책임 있는 당사자 역할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 외부 칼럼은 뉴스핌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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