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윤석열정부, 북한과 맞대응보단 평화적 해결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7:26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김정은, 4·25 열병식서 '선제 핵공격' 위협
'원수복' 입고 美와 대등한 '군축협상' 시사

북한은 4월 25일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을 경축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업적을 노래로 풀어낸 혁명가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노래를 활용한 체제결속의 면모를 보여줬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혁명가요는 인민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성과 애국심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삶과 투쟁의 귀중한 활력소"라고 주장하며 음악은 멜로디보다 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의 공개연설을 통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선제타격론에 강대강으로 맞대응해 "핵무력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육성 지시를 통해 핵억지 능력과 국가 근본이익 침탈 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서 교환 나흘 뒤 나온 것으로 마오쩌둥이 중국내전 때 활용했던 '담담타타'(淡淡打打) 전술으로 보인다. 공격하면서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공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남한에 대한 핵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한 이번 열병식은 다섯 가지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노골적인 대남 '핵위협'이며 맞춤형 강압전략 표출

첫째, 새로운 무기체계인 화성포-17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보임으로써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한 핵억제력과 국가의 근본이익(핵심이익) 침탈 때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인 동시에 맞춤형 강압 전략의 표출로 보인다.

둘째, 이번 열병식에서 특이한 점은 대동강에 물에 뜬 첨단 부교를 설치해 유사시 도하작전 능력을 보여줬다. 북한 인민군 공병의 침략능력 강화를 과시한 점에 유의할 필요성가 있다. 현재 북한은 20여 만의 특수작전군과 약 4300여 대의 전차, 2600여 대의 장갑차를 보유한 상황에서 부교 개발을 통한 도하 능력의 향상은 상당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셋째, 북한은 지난해 9.9절 밤 0시 열병식에 이어 이번에도 밤 9시부터 시작한 심야 열병식을 개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구호인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Fight Tonight)'라는 전투준비태세에 강대강으로 맞대응하는 면모를 연출했다.

넷째,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영부인 이설주 여사와 손을 잡고 걷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와 동시에 중앙집권식 권력체계 아래 대규모 군사력 동원능력을 통한 전투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해 대내적 정신전력 함양과 더불어 김정은정권의 체제를 공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수복' 입고 등장, 미국과 대등한 '군축협상' 시사

다섯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이해 열병식에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김 위원장은 핵 탑재가 가능한 신무기 개발을 근거로 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이 주장하는 해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가 아닌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협상을 할 태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 몰두해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호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핵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핵탄두 소형화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7차 전술핵탄두 실험과 정찰자산 확보를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사용한 인공위성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4월 5일 노동신문 담화에서 북한은 외부로부터 선제타격에 대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 군사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된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통해 김 부부장은 북한의 핵사용 프로토콜을 대외에 천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THAAD)를 피해 저고도(25Km)로 비행하는 600mm 구경급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윤석열정부, 강대강 맞대응보단 대화·협상 평화적 해결 절실

이러한 사이즈의 소형 전술 핵탄두를 장사정포에 탑재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 된다.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전술 핵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폭파하기도 어렵거니와 종말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폭파한다고 해도 EMP(핵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지상의 인명이나 장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핵 공유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거나 창의적 외교적 관여정책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실현하는 것이 현명하다.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을 활용해 발사 이전 단계에서 무력화시키는 대응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군사 우주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성을 통한 탐지와 동시에 우주 또는 공중에서 지상으로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비록 초기 예방적 타격이 성공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제2격을 허락한다면 예방타격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차기 정권은 강대강 맞대응보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책임 있는 당사자 역할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 외부 칼럼은 뉴스핌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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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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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