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국방안보외교 분야 정책적 제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토론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최첨단 전략무기 체계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힘을 통한 전쟁억제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해 4차산업에 기반한 최첨단 인공지능(AI) 중심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구체적 국방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북핵 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구축 등이다.
차기 정부의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간략하게 짚어 보고자 한다.
◆사드 추가 배치 유용하지만 신중히 다뤄야
먼저 국방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윤 당선인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힘'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힘을 바탕으로 한 '강대강' 대응 기조는 남북 군비 경쟁을 촉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사드 추가 배치 이슈이다. 윤 당선인은 사드는 필요한 다층 방어용 무기라고 주장한다. 또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강화와 업그레이드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비록 사드가 다층 방어용으로 유용하기는 하지만 추가 배치는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할 이슈다.
따라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대안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소위 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국의 사드체계는 사실상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선제타격론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킬체인을 가동해 선제 타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구상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북한의 제2 타격력을 완전히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는 핵전쟁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 선제타격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동맹, 미국 인권중시 가치외교 지지 필요성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한·미동맹 강화다. 이를 위해 대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당사국으로 북한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최근 3년 연속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새 정부는 미국의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외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대중 자주외교 강화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정부가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 중국 측에 3불(不) 정책을 제안했다.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3불 정책을 대중 굴욕 외교로 간주하고 정경분리 원칙과 상호존중 관계구축을 강조한다. 향후 3불 정책 변경은 경제안보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셋째, 한·일관계 개선 이슈이다. 윤 당선인의 대일정책의 기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일 간 갈등요인을 축소하기 위해 상호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의 장을 넓혀가는 갈등 완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비핵화, 창의적 로드맵과 북·미 설득 외교력 절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문제다. 북한은 조건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보인다.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인 로드맵 마련과 이를 북한과 미국에 설득할 수 있는 외교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섯째, 다자안보 협력부문이다. 윤 당선인은 다자안보협력 분야에 있어 쿼드(Quad)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쿼드의 비군사 부문에 협력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북·중·러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대(對)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 네트워크 간 갈등 관계로 고착되는 신냉전 상황에 놓여 있다. 새로운 정부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완충 국가인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자주 국방력 강화와 비군사 부문 쿼드 협력 증진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길 기대한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