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이상수 "북핵 대응할 현실적 대응전략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3월12일 07:02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08: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고]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국방안보외교 분야 정책적 제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토론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최첨단 전략무기 체계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힘을 통한 전쟁억제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해 4차산업에 기반한 최첨단 인공지능(AI) 중심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구체적 국방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북핵 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구축 등이다.

차기 정부의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간략하게 짚어 보고자 한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사드 추가 배치 유용하지만 신중히 다뤄야 

먼저 국방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윤 당선인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힘'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힘을 바탕으로 한 '강대강' 대응 기조는 남북 군비 경쟁을 촉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사드 추가 배치 이슈이다. 윤 당선인은 사드는 필요한 다층 방어용 무기라고 주장한다. 또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강화와 업그레이드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비록 사드가 다층 방어용으로 유용하기는 하지만 추가 배치는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할 이슈다.

따라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대안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소위 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국의 사드체계는 사실상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선제타격론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킬체인을 가동해 선제 타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구상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북한의 제2 타격력을 완전히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는 핵전쟁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 선제타격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동맹, 미국 인권중시 가치외교 지지 필요성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한·미동맹 강화다. 이를 위해 대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당사국으로 북한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최근 3년 연속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새 정부는 미국의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외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대중 자주외교 강화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정부가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 중국 측에 3불(不) 정책을 제안했다.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3불 정책을 대중 굴욕 외교로 간주하고 정경분리 원칙과 상호존중 관계구축을 강조한다. 향후 3불 정책 변경은 경제안보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셋째, 한·일관계 개선 이슈이다. 윤 당선인의 대일정책의 기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일 간 갈등요인을 축소하기 위해 상호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의 장을 넓혀가는 갈등 완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비핵화, 창의적 로드맵과 북·미 설득 외교력 절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문제다. 북한은 조건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보인다.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인 로드맵 마련과 이를 북한과 미국에 설득할 수 있는 외교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섯째, 다자안보 협력부문이다. 윤 당선인은 다자안보협력 분야에 있어 쿼드(Quad)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쿼드의 비군사 부문에 협력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북·중·러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대(對)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 네트워크 간 갈등 관계로 고착되는 신냉전 상황에 놓여 있다. 새로운 정부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완충 국가인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자주 국방력 강화와 비군사 부문 쿼드 협력 증진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길 기대한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