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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이상수 "북핵 대응할 현실적 대응전략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3월12일 07:02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08:48

[기고]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국방안보외교 분야 정책적 제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토론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최첨단 전략무기 체계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힘을 통한 전쟁억제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해 4차산업에 기반한 최첨단 인공지능(AI) 중심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구체적 국방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북핵 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구축 등이다.

차기 정부의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간략하게 짚어 보고자 한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사드 추가 배치 유용하지만 신중히 다뤄야 

먼저 국방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윤 당선인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힘'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힘을 바탕으로 한 '강대강' 대응 기조는 남북 군비 경쟁을 촉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사드 추가 배치 이슈이다. 윤 당선인은 사드는 필요한 다층 방어용 무기라고 주장한다. 또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강화와 업그레이드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비록 사드가 다층 방어용으로 유용하기는 하지만 추가 배치는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할 이슈다.

따라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대안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소위 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국의 사드체계는 사실상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선제타격론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킬체인을 가동해 선제 타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구상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북한의 제2 타격력을 완전히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는 핵전쟁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 선제타격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동맹, 미국 인권중시 가치외교 지지 필요성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한·미동맹 강화다. 이를 위해 대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당사국으로 북한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최근 3년 연속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새 정부는 미국의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외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대중 자주외교 강화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정부가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 중국 측에 3불(不) 정책을 제안했다.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3불 정책을 대중 굴욕 외교로 간주하고 정경분리 원칙과 상호존중 관계구축을 강조한다. 향후 3불 정책 변경은 경제안보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셋째, 한·일관계 개선 이슈이다. 윤 당선인의 대일정책의 기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일 간 갈등요인을 축소하기 위해 상호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의 장을 넓혀가는 갈등 완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비핵화, 창의적 로드맵과 북·미 설득 외교력 절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문제다. 북한은 조건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보인다.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인 로드맵 마련과 이를 북한과 미국에 설득할 수 있는 외교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섯째, 다자안보 협력부문이다. 윤 당선인은 다자안보협력 분야에 있어 쿼드(Quad)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쿼드의 비군사 부문에 협력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북·중·러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대(對)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 네트워크 간 갈등 관계로 고착되는 신냉전 상황에 놓여 있다. 새로운 정부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완충 국가인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자주 국방력 강화와 비군사 부문 쿼드 협력 증진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길 기대한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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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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