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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민주당 "반헌법적 주장"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8:59

윤호중 "요건 성립 불가…말도 안돼"
박홍근 "삼권분립 훼손하는 발언"

[서울=뉴스핌] 조재완 고홍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제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하는 것인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는 게 국가 안위나 외교, 통일의 문제냐"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윤 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법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께서 특히 법을 갖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날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는 데 대해선 "7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률 생활을 왜곡시키고 짓눌러 왔던 큰 제도의 변화를 들어내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지 정말 지대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성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개혁의 노력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고 사명"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안'과 관련해 "기가 차다"며 "헌법 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당선인이 아는 헌법은 달나라 헌법이냐"고 직격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 측은) 온통 지방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정략적인 발상에 사로잡혀있다"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마저 부정하며 국민 투표를 운운하는 현실은 참 개탄스럽고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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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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