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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민주당 "반헌법적 주장"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8:59

윤호중 "요건 성립 불가…말도 안돼"
박홍근 "삼권분립 훼손하는 발언"

[서울=뉴스핌] 조재완 고홍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제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하는 것인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는 게 국가 안위나 외교, 통일의 문제냐"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윤 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법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께서 특히 법을 갖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날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는 데 대해선 "7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률 생활을 왜곡시키고 짓눌러 왔던 큰 제도의 변화를 들어내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지 정말 지대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성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개혁의 노력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고 사명"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안'과 관련해 "기가 차다"며 "헌법 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당선인이 아는 헌법은 달나라 헌법이냐"고 직격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 측은) 온통 지방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정략적인 발상에 사로잡혀있다"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마저 부정하며 국민 투표를 운운하는 현실은 참 개탄스럽고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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