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내주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정비전 및 국정운영원칙'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으로 국정 비전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비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이다.
인수위는 또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공직자들이 명심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대 국정운영 원칙을 설정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국정 비전을 실현할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는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문화예술체육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
최 인수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지역별·계층별·세대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최 인수위원은 국정운영원칙과 관련 "국익은 모든 국정과제를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라며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이며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인수위원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국정비전이 '정의사회구현'이었고, 현 정부의 비전이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인데 국정비전이 잘 지켜졌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말뿐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5년 동안 잘 명심하며 지켜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6대 국정목표로 일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복지, 글로벌 중추국가, 지역균형발전, 과학기술교육분야 등을 제시했다.
최 인수위원은 "국정과제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과기교육분야가 하나 더 많은 6개의 국정목표를 갖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추가해 미래 먹거리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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