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중앙부처에 2030 청년보좌역 배치...청년자문단 구성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촉 자격요건 완화해 청년 장벽 해소"
"청년발전기금·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신설"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예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장 단장은 "청년자문단은 비상임으로 현장 리포트 등을 통해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보좌역은 부처 내 2030 청년 사무관을 배치하여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의 수립·집행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공모를 통해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기재·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복지·고용·국토·중기부 및 금융위원회 9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청년 전담조직이 있는 9개 부처에 노하우나 인재풀이 있어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한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비대면으로 주말 회의를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중앙부처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 위촉 비율을 높인다. 장 단장은 "청년 참여 기회의 폭을 대폭 넓히고 위촉 관련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청년의 참여 장벽을 해소하겠다"며 "지역 청년의 정부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해 국정 참여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10만명 청년 패널을 구축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청년 인재 및 정책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의 '청년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근거중심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라는 질문에는 "청년발전기금이 별도의 예산을 어딘가에 소모적으로 투입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나 청소년의 경우 발전 기금 국가가 펀드 형태로 운영하면서 긴급한 용처가 있을 때 예비비처럼 썼다가 메우기도 하는 국가단위 지원펀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마련할 수도 있고 민간과 함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발전 정책 대상처럼 있어야 사업이 생겼을 때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산을 기금에서 쓸 수 있다"며 "청년도 정책 대상으로 보고 다른 부분과 비율을 맞추겠다는 점에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참여 의사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이행하겠다"며 특히"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 청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10만명 청년 패널을 통해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집단지성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