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중앙부처에 2030 청년보좌역 배치...청년자문단 구성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촉 자격요건 완화해 청년 장벽 해소"
"청년발전기금·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신설"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예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장 단장은 "청년자문단은 비상임으로 현장 리포트 등을 통해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보좌역은 부처 내 2030 청년 사무관을 배치하여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의 수립·집행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공모를 통해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기재·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복지·고용·국토·중기부 및 금융위원회 9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청년 전담조직이 있는 9개 부처에 노하우나 인재풀이 있어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한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비대면으로 주말 회의를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중앙부처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 위촉 비율을 높인다. 장 단장은 "청년 참여 기회의 폭을 대폭 넓히고 위촉 관련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청년의 참여 장벽을 해소하겠다"며 "지역 청년의 정부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해 국정 참여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10만명 청년 패널을 구축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청년 인재 및 정책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의 '청년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근거중심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라는 질문에는 "청년발전기금이 별도의 예산을 어딘가에 소모적으로 투입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나 청소년의 경우 발전 기금 국가가 펀드 형태로 운영하면서 긴급한 용처가 있을 때 예비비처럼 썼다가 메우기도 하는 국가단위 지원펀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마련할 수도 있고 민간과 함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발전 정책 대상처럼 있어야 사업이 생겼을 때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산을 기금에서 쓸 수 있다"며 "청년도 정책 대상으로 보고 다른 부분과 비율을 맞추겠다는 점에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참여 의사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이행하겠다"며 특히"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 청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10만명 청년 패널을 통해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집단지성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