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정부서 13만명 늘어난 공무원, 尹정부에선 "현행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2:24

"전년도 계획한 6000여명의 신규 채용은 그대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 조직 진단 실시"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공무원의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공무원의 수를 12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렸으나 인건비 및 연금 부담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박 위원은 "신규 인력 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 최소화에 따른 청년 취업 해소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현 정부는 소방, 산업 분야의 공무원을 늘렸고 소방 같은 경우도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기대했던 만큼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2만3000명의 퇴직자가 발생하는데, 그 자리는 (어차피) MZ세대로 충원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신규 채용 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년도에 (채용 인원이) 예정돼 있다. 6000여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된다"며 "내년에도 비슷한 계획을 세운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무원 인력 규모는 앞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2022년 3월 1일 기준 국가공무원은 77만5328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공무원은 38만819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처럼 선출직과 군인은 제외한 수치다.

인수위는 정부의 기능 및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도 실시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혹은 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박 위원은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반에 어떻게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정부조직진단을 행안부 주도로 했지만, 당선인의 슬림화 정부 방향으로 인해 대통령 산하 위원회 조직이나 국조실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행안부 주관 혹은 간사 부처로 기능할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여 정부의 인력 운영을 새롭게 혁신해 정부 조직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