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재건축 사업은 수년째 진척이 없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제)으로 또 지정해 집을 팔수도 살수도 없는 지경을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 당장이라도 새 집을 지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집을 볼모로 삼고 있는 다름 없잖아요"(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차 거주자 한영민(65))

"왜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거죠. 언론에서는 몇 달 사이에 수 억원이 올랐네 하는데 입주민들은 그 돈 구경도 못하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만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와 시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내놔야하는 게 아닌가요."(영등포구 여의도동 진주아파트 거주자 김정숙(63))

"허가제로 지정된 이후 현대아파트 8차 거래는 딱 2건 밖에 없어요. 이 근처 공인 중개업소가 20개가 넘어 예전엔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그 값에 살 사람 없다'며 조절도 했지만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 뭐라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인근 G공인중개사 대표)

지난 27일 찾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일대 주민들은 서울시가 허가제로 묶은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날 만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차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63)씨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이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책과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가 아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내놨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4.27 ymh7536@newspim.com

◆ "규제만 반복 개발 계획부터 내놔라"…압구정‧여의도‧목동 주민 '속앓이'

최근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여의도와 압구정,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정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0.53㎢)이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기준이 강화됐다. 투기 수요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도심의 소형 연립주택과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감시망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 입법도 모두 마쳤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차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27 ymh7536@newspim.com

◆ "수억원 올랐지만..." 일 년 새 거래량 '반토막'

이로 인해 거래가 막혔지만, 해당 지역 아파트값은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55㎡(6층) 매물이 지난 15일 5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면적 12층 매물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5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149㎡(4층)는 지난달 29일 신고가인 25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직전 거래 대비 3억8000만원 올랐다. 이달 5일에도 화랑아파트 전용면적 104㎡(7층)가 직전 신고가에서 2억4000만원 상승한 2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면적 107㎡(14층)도 직전 신고가 대비 5000만원 높은 21억5000만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성수동 한신한강 전용면적 85㎡도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 3억4000만원 오른 23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롭게 썼다.

매맷값은 상승한 반면 거래는 급감했다. 양천구 목동의 경우 처음 지정된 지난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아파트 매매는 1084건였다. 하지만 지정 이후에는 283건으로 73.8% 줄었다. 압구정동은 471건에서 36건, 여의도동은 395건에서 76건으로 급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허가제로 묶인 이후 나온 매물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면서도 "매물은 줄었지만 호가는 1년 5억원 가량 오른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외지인들이 매물을 매수하려고 하지만 허가제로 묶인 상황이고 새로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80%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주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27 ymh7536@newspim.com

◆ "투기 수요 차단보다 원주민 고통만 가중"

허가제로 묶이면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최은영(46)씨는 "해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면서 집을 팔수 없게 하면 우린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며 토로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박우진(65)씨는 "재건축 사업은 진척이 없는데 허가제로 묶는 것은 엄연한 사유 재산 침해"라며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 집을 팔고 싶어도 실거주요건 때문에 매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허가제로 인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간간히 거래되는 물건은 공급이 부족한  탓에 큰 폭으로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재건축 주요 단지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맷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현재까지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정비사업 추진 방법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투기수요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호가를 낮춘다든지 등의 가격 하향 조정 효과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명분이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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