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들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연이어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부동산 값 상승을 우려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급격한 시장 변동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 6월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 이후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기대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산권 침해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5 ymh7536@newspim.com

◆ 2년 연속 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 서울시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4월 이어 올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올 정도였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뚫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매맷값은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55㎡(6층) 매물이 지난 15일 5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면적 12층 매물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5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54개 단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토지를 살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 거래만 허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목동의 경우 실거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 "수억원 올랐지만..."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

규제 완화에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압구정 외 여의도, 목동에서도 직전 신고가 대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149㎡(4층)는 지난달 29일 신고가인 25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직전 거래 대비 3억8000만원 올랐다. 이달 5일에도 화랑아파트 전용면적 104㎡(7층)가 직전 신고가에서 2억4000만원 상승한 2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면적 107㎡(14층)도 직전 신고가 대비 5000만원 높은 21억5000만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성수동 한신한강 전용면적 85㎡도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 3억4000만원 오른 23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롭게 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67)씨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논의만 오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묶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이는 재산권을 침해 받은 피해임에도 죄인이나 투기꾼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5년째 거주하는 양모(49)씨는 "세금 부담을 늘어나고 있는데 몇 년째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실거주요건 때문에 매도 자체가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 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하거구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가격을 압박했다가 구역 지정이 풀리는 시점에 급격히 오를 수 있다"며 "구역 지정이 오히려 이곳이 오르는 곳이라는 시그널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역 거래 동력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면서도 "부촌의 경우 대출 규제 등 제약에도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왔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면 신고가로 거래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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