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개의했지만…심사는 '난기류'
박홍근 "4월 법안 처리방침 재확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전날부터 이틀째 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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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4.20 kilroy023@newspim.com |
다만 이날 오후 4시 기준 소위 심사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회전이 이어지면서 소위 심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4월 국회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는 다시 대치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법안 단독 처리라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중 국회의장 중재안, 여야 합의한 사항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의총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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