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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에마뉘엘"...마크롱 당선에 유럽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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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친러성향 르펜에 유럽 정상들 '반감'
5년 전보다 줄어든 표차, EU 내 극우세력 확대
CNN "5년 후 투표에선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를 물리치고 연임에 성공하자 유럽 동맹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르펜 후보는 프랑스 우선주의· 반세계화·반이민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동맹들과의 연대보다는 프랑스의 국익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2.04.25 koinwon@newspim.com

◆ 유럽 동맹들, 민족주의·친러 성향 드러낸 르펜에 '반감'

이와 관련해 CNN은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르펜과 같은 극우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서구 동맹들은 내심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선호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이 지도하는 서구 질서와 이에 대항하는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왔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적 성향과 포퓰리즘, 고립주의 정책을 드러내 온 르펜이 당선됐다면 프랑스의 동맹들 뿐 아니라 프랑스 외교관들이나 재계 지도자들 역시 적응에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역시 EU와 나토뿐 아니라 프랑스 기득권층이 이번 선거 결과에 안도할 것이라면서, 르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는 서방 진영의 연대에 균열이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르펜 후보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용인하고,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 그래도 반러시아 감정이 팽배해있는 서방 정상들 사이에서 반감을 샀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확실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축하의 뜻을 나타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브라보, 에마뉘엘"이라며 "격동의 시기에 확고한 유럽과 더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EU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프랑스가 필요하다"고 축하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역시 "불확실성이 난무한 시기에 강한 리더십은 필수적"이라며 대선 결과를 환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우리의 탁월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는 함께 프랑스와 유럽을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썼다.

이외에도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이 트위터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줄어든 표 차와 EU내 우파의 부상...5년 후 '다른 결과 나올 수도' 경고

다만 CNN은 이날 마크롱의 승리를 유럽 동맹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르펜으로 상징되는 프랑스 내 극우파의 부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마크롱의 당선으로 프랑스가 반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겠지만, 나토와 EU 등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르펜이 프랑스 정계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프랑스 내에서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뤼셀 개최 NATO정상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지난 2017년 마크롱이 66%의 높은 득표율로 34%를 득표한 르펜을 가볍게 제쳤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16%포인트 수준)며, 이는 프랑스 국내에서도 그만큼 서방의 연대에 반대하고 프랑스 국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극우 진영이 집권하며 EU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EU의 정치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은 EU법보다 각 국가의 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유럽 의회 내 우파를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키 폴란드 총리와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등 유럽의 우파 지도자 10명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열고, EU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압력에 맞서 "각 국가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들은 이들의 결집이 EU 내에서 우파 지도자들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CNN 역시 마크롱의 연임은 유럽 동맹국들에 큰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며, 프랑스에서 르펜의 지지율 상승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극우 세력의 확장이 계속되면 5년 후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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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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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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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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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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