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文정부 CPTPP 가입 신청…숙제 떠안은 尹정부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5:06

정부 임기 말 CPTPP 가입 신청 추진
농수산업계 반발…일본과 협상 숙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현 정부 임기 내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보고만 남은 상황이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고 회원국 간 관세를 면제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1개 회원국과 한국의 교역액 규모를 따져보면 2019년 기준 수출액은 23.2%, 수입액은 24.8%를 차지한다. 국제 교역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는 한국이 교역 확대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임은석 경제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에 대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실행계획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을 상황에서 가입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임기 5년간 우유부단하게 고심만하다가 임기를 겨우 3주 남겨둔 상황에서 가입신청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알박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가입까지는 1~2년이 더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가입 신청을 했다는 명분은 현 정부가 취하고 국내 농수산업계 반발 해결과 일본을 비롯한 회원국과의 협상은 새정부에 짐으로 넘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입 신청 얘기가 나오자 농림업계와 수산업계 등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려 4000여명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가입 신청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달 25일 연 CPTPP 공청회도 농어민 단체의 집단 반발로 40여분 만에 파행을 빚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같은 충돌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또한 CPTPP 가입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국을 결정하는 만큼 일본의 반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현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일본과 관계를 이유로 아직 한 차례도 CPTPP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감한 현안들을 모두 새 정부가 떠안게 됐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책방향 수립을 비롯해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현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으로 업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가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직접 CPTPP 가입을 신청하지는 못해 찝찝한 기분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국익 차원에서 진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국내외 갈등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가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