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는 등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필리버스터 가능 여부를 손에 쥐고 있는 '캐스팅보트'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찬성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석을 추가로 얻어 한때 필리버스터 종료에 필요한 '180석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1석을 잃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2022.04.19 leehs@newspim.com

현재 국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172명에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179명이다. 여기에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손을 잡는다면 180명이 채워진다.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면 국민의힘이 법안 저지 수단으로 검토해 온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 180명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사실상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해 온 권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권 원내대표 관계자는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님이 20대 국회부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면서 "갑작스럽게 민주당의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소신을 밝힌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권 원내대표와 조 대표가 필리버스터 키를 잡게 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검수완박에 관해 "이것이 정말 부패한 권력을 해결하는 개혁이냐"며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사에게 남아있는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뺏고 이를 신설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검수완박의 골자"라며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맡게 된다"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 때문에 정권교체가 가능했고 검사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단 목소리도 나온다"며 "그러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검찰개혁 시즌2 '검수완박'을 급하게 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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