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비협조에 찍혔나...BBQ-bhc 다른 소송전 영향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박현종 bhc회장이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검찰에 징역 1년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는 6월 실형 선고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년간 지속돼온 BBQ와 bhc간 치킨전쟁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검찰에 찍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번 검찰 구형이 지난해 bhc가 승소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0억원대 민사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 비협조·거짓주장 때문? 박현종 bhc 회장, 징역 1년형 구형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현종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여건의 무단 접속 중 행위자가 명확한 2건만 기소했는데 이 2건은 아무리 봐도 박 회장"이라며 "경쟁사 내부 전산망의 주요 업무 담당자 번호를 위법적으로 취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도 거짓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검찰 구형을 놓고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수사 비협조 및 거짓주장으로 검찰에 단단히 찍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접수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1심 처분 사례를 보면 총 1459건 가운데 유기징역 건수는 139건으로 10% 미만으로 비교적 드물게 나타났다.
다만 이번 사건이 9차 공판까지 장기간 이어진 드문 사례임을 감안하면 1년형 구형이 아주 특수하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회장의) 위증죄를 병합 기소하지는 않고 거짓주장을 양형에 반영해 형량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실제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는 다소 적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bhc 측은 박 회장에 대한 징역 1년형 구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bhc관계자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과거 판례에서도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과도한 구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BBQ-bhc 간 나머지 민사소송에도 영향...소송전 줄줄이 예약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에서 경쟁사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내부망 서버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Q 측은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빼내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영업금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민사 소송전을 치른 바 있다.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당시 3년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린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BBQ는 해당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BBQ는 이번 형사공판으로 bhc측이 BBQ의 내부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이 인정된 만큼 검찰 수사 내역을 기존 민사소송 등의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인정할 경우 BBQ와 bhc간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부망 접속이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되는 등 민사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6월 8일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상품물류용역계약 관련 소송 2심 항소심이 진행되는 등 BBQ와 bhc간 소송전이 줄줄이 예약돼있는 상태다.
BBQ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형사공판 수사내역은 기존 민사소송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