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철의 글로벌워치] 김정은과의 '치킨게임'에 대비하는 바이든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3:06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1:5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본격적인 '북핵 대결'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부재' 상태나 다름 없었다. 지난해 취임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대외정책 우선 순위는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이란 핵 문제 해결 등이었다. 북핵이슈는 이들보다는 우선 순위에 밀렸다. 워싱턴 정가에선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허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의 미묘한 정치적 이유도 한몫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구했던 '톱 다운' 방식의 협상 카드가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등장으로 사실상 폐기됐다고 일찌감치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평양의 선택은 언젠가 재개될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두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철저한 집안 단속과 함께 '핵과 미사일 무력' 강화다. 최근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를 비웃듯이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 초호화 주택 준공식을 치르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대한 고려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북미정상회담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종전 선언 등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워싱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백악관에선 2022년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반도 정책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기류가 역력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기왕이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새 정부 출범을 내심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시간표에는 올해 예상치 못했던 큰 변수까지 생겼다.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이다. 심혈을 기울였던 이란 핵 협상 타결도 아직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본격적인 대북 정책 카드 공개를 미루기는 어려워졌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계 악화와 러시아와의 전면 대립 상황이 빚어낸 공백을 적극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의 레드라인을 여겨졌던 ICBM 발사까지 감행했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를 감안한듯 바이든 정부측에서도 최근 서서히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정책 구상과 로드 맵들의 단상을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 14일 '이코노믹클럽' 대담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다. 바이든의 글로벌 전략 구상은 설리번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다. 대개 미국 정부 고위 외교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인해주는 것은 꺼리고 모호하게 언급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위상에서나 향후 협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아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두가지 언급을 조합하면, 향후 북핵 협상에 임하는 백악관의 기본적인 구상이 엿보인다. 즉,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능력과 협상 카드는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아직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을 줄 능력은 안되는 실체를 알고 있는 이상 평양의 바가지 상술(과도한 요구)엔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의 북핵 정책 목표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하지만 이미 핵무기 역량과 ICBM 발사 기술을 보유한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고 의미있는 타협점을 찾아 내려면 CVID만을 고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최근 거의 타결 단계에 와 있는 이란 핵 협상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 핵 협상의 요체는 이란의 핵 개발을 아예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방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멈추게 하되 이를 지키는 조건으로 국제 제재를 풀어주고 국제사회에 합류시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협상도 이와 비슷한 현실적인 기조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핵 협상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도발과 시험의 주기가 일정 유형이 있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재개와 함께 다양한 도발을 거듭하며 '벼랑 끝 전술'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압박해갈 것이란 정세 판단에 따른 분석이다.

이런 기조 하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예상되는 핵실험 등의 도발과 제재 완화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김 위원장과 평양 지도부를 조여가기 위한 압박에 치중할 준비를 다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도발 시 추가 제재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이젠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가세하면서 동맹들을 합류시키는 형태의 제재를 확대해 가고 있다. 백악관은 나름 이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같은 서방 주도의 제재 방식을 향후 북한에도 강력하게 적용해갈 것으로 보인다.

제재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도 없다.

결국 현재로선 워싱턴과 평양이 막다른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한바탕 격렬한 기싸움과 실력대결을 통해 판이 흔드리고, 변화 가능성이 엿보일 때에야 양측은 비로소 협상 테이블을 준비할 전망이다.

5월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와관련한 논의와 팀워크 다지기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로선 출범하지마자 거세게 요동칠 한반도 격랑을 견디고 중심을 잡아가며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하는 힘든 처지가 됐다.

한반도에 봄꽃은 피고 있어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는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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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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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