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워치] 김정은과의 '치킨게임'에 대비하는 바이든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3:06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본격적인 '북핵 대결'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부재' 상태나 다름 없었다. 지난해 취임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대외정책 우선 순위는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이란 핵 문제 해결 등이었다. 북핵이슈는 이들보다는 우선 순위에 밀렸다. 워싱턴 정가에선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허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의 미묘한 정치적 이유도 한몫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구했던 '톱 다운' 방식의 협상 카드가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등장으로 사실상 폐기됐다고 일찌감치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평양의 선택은 언젠가 재개될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두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철저한 집안 단속과 함께 '핵과 미사일 무력' 강화다. 최근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를 비웃듯이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 초호화 주택 준공식을 치르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대한 고려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북미정상회담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종전 선언 등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워싱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백악관에선 2022년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반도 정책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기류가 역력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기왕이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새 정부 출범을 내심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시간표에는 올해 예상치 못했던 큰 변수까지 생겼다.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이다. 심혈을 기울였던 이란 핵 협상 타결도 아직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본격적인 대북 정책 카드 공개를 미루기는 어려워졌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계 악화와 러시아와의 전면 대립 상황이 빚어낸 공백을 적극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의 레드라인을 여겨졌던 ICBM 발사까지 감행했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를 감안한듯 바이든 정부측에서도 최근 서서히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정책 구상과 로드 맵들의 단상을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 14일 '이코노믹클럽' 대담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다. 바이든의 글로벌 전략 구상은 설리번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다. 대개 미국 정부 고위 외교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인해주는 것은 꺼리고 모호하게 언급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위상에서나 향후 협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아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두가지 언급을 조합하면, 향후 북핵 협상에 임하는 백악관의 기본적인 구상이 엿보인다. 즉,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능력과 협상 카드는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아직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을 줄 능력은 안되는 실체를 알고 있는 이상 평양의 바가지 상술(과도한 요구)엔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의 북핵 정책 목표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하지만 이미 핵무기 역량과 ICBM 발사 기술을 보유한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고 의미있는 타협점을 찾아 내려면 CVID만을 고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최근 거의 타결 단계에 와 있는 이란 핵 협상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 핵 협상의 요체는 이란의 핵 개발을 아예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방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멈추게 하되 이를 지키는 조건으로 국제 제재를 풀어주고 국제사회에 합류시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협상도 이와 비슷한 현실적인 기조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핵 협상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도발과 시험의 주기가 일정 유형이 있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재개와 함께 다양한 도발을 거듭하며 '벼랑 끝 전술'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압박해갈 것이란 정세 판단에 따른 분석이다. 

이런 기조 하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예상되는 핵실험 등의 도발과 제재 완화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김 위원장과 평양 지도부를 조여가기 위한 압박에 치중할 준비를 다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도발 시 추가 제재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이젠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가세하면서 동맹들을 합류시키는 형태의 제재를 확대해 가고 있다. 백악관은 나름 이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같은 서방 주도의 제재 방식을 향후 북한에도 강력하게 적용해갈 것으로 보인다.

제재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도 없다.

결국 현재로선 워싱턴과 평양이 막다른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한바탕 격렬한 기싸움과 실력대결을 통해  판이 흔드리고, 변화 가능성이 엿보일 때에야 양측은 비로소 협상 테이블을 준비할 전망이다.

5월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와관련한 논의와 팀워크 다지기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로선 출범하지마자 거세게 요동칠 한반도 격랑을 견디고 중심을 잡아가며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하는 힘든 처지가 됐다.  

한반도에 봄꽃은 피고 있어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