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아빠찬스' 정호영 후보자 직접 해명에도 낙마 가능성…보건복지정책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5:31

정호영 후보 정면돌파에 민주당 강경 대응 예고
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이어갈 수장 제역할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본인과 가족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섰으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발 등 사법적인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장관 자리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 예고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를 둘러싸고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불·편법 여부 ▲아들의 병역 등급 판정 의혹 ▲후보자 해외 출장 처신 문제 ▲경북대병원장 재임 3년간 20억원 재산 증가 문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임 문제 등이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23페이지 Q&A 자료를 내놓으며 조목조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7 hwang@newspim.com

그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자녀 의대 편입이나 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해 위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팩트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임명된 뒤라도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화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호영 후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은) 민심에 크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의 잣대가 이때까지 내로남불이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내로남불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적의 잣대로 그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못지않게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법이나 편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인 절차도 예고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정부 첫 내각 인사 가운데 정호영 후보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등과 함께 낙마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첫 단추부터 '삐걱'…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마련 비상

윤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인선부터 삐걱거리면서 자칫 보건복지 분야 전방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분야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 및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야 하는 등 중책이 맡겨진 상태다. 정부가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국민에게 일상을 되돌려줘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 수장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보건복지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추가 고발 등에 따라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중도에 낙마할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분야 한 전문가는 "그동안에도 보건 및 방역 대책을 추진할 때 그 방향성이 모호해 K-방역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었다"며 "여전히 코로나는 증세는 완화됐으나 현재형이고 추가 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현 지점이 종결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분야 수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역시 범위가 넓다. 소득 양극화 대응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을 과제가 산적하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워낙 복지 분야가 정치적인 셈법으로 활용될 뿐"이었다며 "선거 등에 맞춰 퍼주기식 예산을 쓰기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 역시도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고 이렇다보니 윤 당선인도 이번 인선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집만 부리기에도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