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에 '검란' 조짐...고위 검사 사의, '줄사표'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12

이복현 부장·김수현 통영지청장·김정환 부장 사의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예고...집단행동 확대
"검찰 수뇌부 제 역할 했는지 되돌아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한 고위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면서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다. 검수완박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마지막 저항으로 읽힌다.

동시에 검찰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요청으로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에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검찰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일선 검사들이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을 잇는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결국 검찰의 줄사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고위 검사 잇따라 사의 표명...'유일한 저항'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중 입법 처리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어느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사, 수사권, 실무관 이하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오랜 기간 검찰에 근무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배웠고 신세 졌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듯하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논쟁 이후 이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또한 다음날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해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음에 더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며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도 전날인 16일 이프로스에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고 했다.

현직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 조직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수완박에 맞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도 아직은 조직을 지켜야 할 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는 것은 쉽다. 잘못된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게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김후곤 대구지검장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아직은 더 남아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내야한다. 개인적으로 백번도 넘게 마음속에서 사직의 글을 썼다 지워 왔다. 차분하게 인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평검사 집단행동에 '검란' 조짐...'줄사표' 불가피할까

일선 검사들은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1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평검사 회의에는 200여명의 검사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검찰 수사관 폐지로 인한 부작용 등을 논의하고 대응책를 마련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검란 조짐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등 현직 간부들까지 직접 나서 기자간담회를 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필요성을 알리는 등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김 총장은 전국 평검사 회의에 대해 "국가와 검찰을 위하는 마음을 알고 공감하지만, 저와 검찰 간부들을 믿고 조금 자중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당분간 '강대강' 구도가 격화돼 최후의 선택으로 사표를 선택하는 검사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의 존재 이유 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검사들의 단체 행동 역시 이 같은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의 표명은 검사들의 마지막 저항의 의미"라며 "민주당 빼고는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집단이 없는 상황에 입법을 강행해 궁여지책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사의 표명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도 있겠지만 결국 검수완박에서 파생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뇌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검찰의 자성을 에둘러 표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첫 검찰 인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져 검란과 검사들의 줄사표 조짐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들며 윤 당선인의 직무 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