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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안양지청장 "대검서 '이규원 보고 안받겠다' 전화…덮으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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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재판서 증언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반발성 전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에서 보고를 안 받겠다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pangbin@newspim.com

이 전 지청장은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이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관련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고검장이었다.

이날 이 전 지청장은 보고서가 전송된 다음날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대검 분위기를 전달하는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청장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한다"며 "대검에서 일선청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보고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말의 취지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체를 안 받은 것으로 하면서 일선청에 책임을 미루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재차 '일선청에서는 우리가 수사하겠다,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검에서 보고를 안받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서는 일선청에서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김 전 과장의 전화 이후 당시 형사3부장이던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는 일단 중단하고 수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전화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청장은 또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기 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부터 온 전화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국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아서 대검 차장과 통화해 승인을 받았고 동부지검도 추인을 했으니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취지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 전 지청장은 형사3부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자 윤 전 국장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윤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 뜻을 전달하면서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는 강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조사하냐, 장관이 왜 이런거 수사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규원 (검사를) 입건할거면 나를 입건하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이같이 설명했을 때 안양지청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대검 소속도 아닌 윤 전 국장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한 적이 있냐"고도 물었다.

이 전 지청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안양지청에서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되지 않았나 싶다"며 "(그전까지는) 친분을 떠나 개인적인 일로 전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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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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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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