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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고르바초프 친서와 '한·소 공동선언' 원본, 32년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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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에 "12월 한소정상회담 위해 방문해달라" 초청
외교부, 노태우 1990년 12월 소련 방문 외교문서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1990년 11월 17일 당시 방소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 원본이 32년 만에 공개됐다.

외교부가 15일 1990년과 1991년에 해당하는 제29차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90년 12월 13일 노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 1개월 전인 그해 11월 12일 친서를 보냈다.

1990년 12월 13~16일 소련(러시아)을 공식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련 마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대통령기록관]

고르바초프는 친서에서 "본인은 가까운 장래에 한소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각하의 뜻에 공감하며, 대통령 각하께서 금년 12월 중순에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 주시도록 건의한다"고 초청했다.

아울러 "각하와의 회담시 우리는 양국 간 제반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문제 및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당면 국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유익한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만남은 소련인과 한국민 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여타국가 국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하의 추체적인 방문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하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1990년 11월 당시 방소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2022.4.15 [이미지=외교부]

당시 한소경제협회(회장 정주영) 초청으로 11월 16일 오후 14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드베제프 소련대통령평의회 자문위원은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왔으며 친서속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초청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드베제프 단장은 "한국과 소련의 관계는 이번 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급진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소 공동선언문(한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 약칭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12월 14일 한소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 원본. 2022.4.15 [이미지=외교부]

역시 이번에 공개된 당시 '모스크바 선언' 원본은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전 세계가 인류의 공통의 가치와 자유, 민주, 정의를 기초로 하여 대결의 시대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소 양국관계의 발전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 지역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하고 최근 남북한 간의 총리회담을 포함한 접촉의 확대를 환영하면서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야 함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금세기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선린관계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1990.9.30 양국 간 국교수립의 정신을 유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소는 노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양국은 주권평등,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증대를 통한 선린관계 구축,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노력을 양국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2. 양국은 세계평화의 유지와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의 확대를 지지한다. 양국은 유엔현장의 제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며 이에 반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에 반대한다.

3. 양국은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정상 간의 정치적 대화를 발전시키고 외무부장관 가느이 정기적 화합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4. 양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구에서 협력한다.

5. 양국은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제, 산업, 수송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외교부가 올해 공개하는 외교문서는 2446건으로 쪽수로는 40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주요 외교문서는 ▲1991년 가장 큰 외교적 이슈였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된 문서 ▲이와 연관돼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46차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 ▲유엔총회 전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소련 순방 ▲1991년 걸프전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경과된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인 외교문서들은 지난해부터 공개작업을 시작한 문서들로 주로 1991년에 생산된 문서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문서 공개는 ▲일차적으로 외교사절팀 정리를 거쳐 ▲7명의 전직대사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팀(심의위원)의 공개문서와 비공개문서 분류 예비심사 ▲외교부 담당 실국 검토 ▲외교부 1급 실장급 주관 소위원회 심사 ▲외교부 1차관 주관 외교부 외교문서 공개 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에 있는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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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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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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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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