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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50] 대선 성적표로 가면 국힘 10개·민주 7개 광역 승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4:18

박빙 대선 후 尹 지지율 50%대, 국민의힘 압도 못해
전략은 윤석열 vs 이재명, 국정 안정 혹은 견제
국민의힘 승리시 국정 동력 확보, 패배 시 강한 야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초박빙으로 치러진 대선의 결과 때문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보다 낮은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이 될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대 야당을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초기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론의 힘을 등에 업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보다는 견제로 나타난다면 초반부터 민주당에 힘이 실리면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포항=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첫 지역순회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대선 성적표 이어지면 국민의힘 10개·민주당 7개 광역 승리
    5%p 내외 승부가 7곳, 중도층 결정 따라 정당 색 바뀐다

대선 성적표가 그대로 지방선거로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10개 광역단체장을, 더불어민주당은 7개 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두 당 중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의 격차는 불과 4.83%p였고, 윤석열 당선인의 고향인 충청에서도 윤 당선인은 이 전 후보를 불과 5%p 내외의 격차로 간신히 승리했다.

이 전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에서 이 전 후보는 윤 당선인을 불과 5.32%p 격차로 눌렀고, 인천에서는 이 전 후보가 불과 1.86%p 격차로 승리했다. 수도권과 충청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수치다. 7개의 광역단체장이 5% 내외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 당의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2.04.09 nulcheon@newspim.com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대선에 이어 지방권력도 찾아오면서 2년 후 있을 총선에서 한층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게 된다. 여권에 유리한 민심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실현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만만치 않은 견제 심리가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172석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만만치 않은 조정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저마다 상대를 향한 날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지난 대선 당시 꺼냈던 대장동 의혹과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정부 초반 인사청문회를 통해 초반 인사 난맥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취임덕'이라고 불렸던 견제 여론을 극대화해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에 나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원 메시지를 내놓았다. [사진=유영하TV 캡쳐]2022.04.08 dedanhi@newspim.com

◆ 박근혜의 힘, 유영하 승리시 영남 중심 정치세력 형성될 수도

또 하나의 지방선거 키워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사면과 퇴원 이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자리잡은 박 전 대통령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자신을 도와준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자를 자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면접에 참석한 홍준표 의원(왼쪽)과 유영하 변호사(가운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여론조사 지지율 순위 순)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은 물론 지지 의사를 밝힌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선거의 여왕으로서의 모습이 건재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대구경북 및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재결집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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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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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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