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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원성에도 '제로 코로나' 포기 못하는 中,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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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중국공산당의 주요 치적 중 하나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제로 코로나 자발적 포기 어려워
주요 관영 매체, 일제히 '제로 코로나' 찬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上海)·지린(吉林)성 등의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GDP)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고수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의료 시설에 '(제로 코로나) 견지하면 승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4.11 hongwoori84@newspim.com

중국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둥타이칭링((動態清零·동태청령)' 정책을 실시해 왔다. '둥타이칭링'이란 직역하자면 '역동적 제로 코로나'라는 뜻으로, 감염자 발생 시 봉쇄·교통 및 물류 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4월 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자 최초의 감염자가 나왔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76일간 봉쇄, 감염 확산을 막았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발적인 감염 확산세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봉쇄해 왔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염병 발생 초기 상당한 효과를 보여왔다. 서방 선진국과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확진자 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오며 '중국식 방역 모델'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과 무증상 등 특징이 확진자 선별을 어렵게 했다. 결국 지난달 1일 160명대에 불과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7일 현재 2만 4000명으로 급증했고, 3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5000명을 넘어섰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원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적인 식료품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급되는 구호품마저 불충분해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세 딸과 분리된 후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봉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있었다.

상하이에 급파된 타지 구호인력과 봉쇄지역 주민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웨이보 등을 통해 퍼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관계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유사 소문은 봉쇄 지역 현지인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 대한 방증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14억이라는 인구 수를 고려할 때 절대적 피해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팀 수장인 량완녠(梁萬年) 칭화대 교수는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대유행 중이라 외부로부터의 유입 차단 부담이 아직도 크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도 바이러스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빈발하는 추세라 확산 방지 또한 중요한 임무"라며 "이러한 부담을 앞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존의 '제로 코로나'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파력이 강한 만큼 감염자 수가 매우 많다. 감염자 수에 오미크론의 중증도율, 치명률을 곱하면 중증 환자, 심지어는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수로 본다면 여전히 매우 위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속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그간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사하며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공산당 정치적 시스템의 뛰어난 판단력과 결정력으로 연결시켜 왔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전염병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중국)와 서방국 중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의 주요 치적인 '제로 코로나'를 유지함으로써 사회 불안의 표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求時報)는 11일 '전염병이 복잡할 수록 제로 코로나를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현재 중국 주요 포털과 관영 매체들은 '제로 코로나'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還球時報)는 11일에도 "전염병이 복잡해질 수록 '제로 코로나'를 더욱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방역 어려움은 델타 변이 방역의 10배 수준이다. 이는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로 코로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 전염병과의 심화전에서 승리하는 핵심임이 실천을 통해 또 한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이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방임하는 것은 전염병 방역 문제에 있어 수동적인 '탕핑(躺平, 자포자기)'일 뿐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집단면역'은 본질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약자들이 도태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는 잔혹한 '사회다윈주의'"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 역시 같은 날 "'제로 코로나'가 상하이 방역의 최적의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량완녠 교수의 발언을 인용 "상하이는 시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고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방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 역시 방지해야 한다. 방역 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영 매체인 중국인민라디오방송(CNR·央廣網) 역시 "견지하면 승리한다! '제로 코로나'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최소한의 대가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제로 코로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전염병 확산 흐름을 가장 빨리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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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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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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