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커지는 원성에도 '제로 코로나' 포기 못하는 中,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팬데믹 시대 중국공산당의 주요 치적 중 하나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제로 코로나 자발적 포기 어려워
주요 관영 매체, 일제히 '제로 코로나' 찬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上海)·지린(吉林)성 등의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GDP)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고수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의료 시설에 '(제로 코로나) 견지하면 승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4.11 hongwoori84@newspim.com

중국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둥타이칭링((動態清零·동태청령)' 정책을 실시해 왔다. '둥타이칭링'이란 직역하자면 '역동적 제로 코로나'라는 뜻으로, 감염자 발생 시 봉쇄·교통 및 물류 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4월 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자 최초의 감염자가 나왔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76일간 봉쇄, 감염 확산을 막았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발적인 감염 확산세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봉쇄해 왔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염병 발생 초기 상당한 효과를 보여왔다. 서방 선진국과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확진자 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오며 '중국식 방역 모델'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과 무증상 등 특징이 확진자 선별을 어렵게 했다. 결국 지난달 1일 160명대에 불과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7일 현재 2만 4000명으로 급증했고, 3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5000명을 넘어섰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원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적인 식료품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급되는 구호품마저 불충분해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세 딸과 분리된 후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봉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있었다.

상하이에 급파된 타지 구호인력과 봉쇄지역 주민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웨이보 등을 통해 퍼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관계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유사 소문은 봉쇄 지역 현지인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 대한 방증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14억이라는 인구 수를 고려할 때 절대적 피해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팀 수장인 량완녠(梁萬年) 칭화대 교수는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대유행 중이라 외부로부터의 유입 차단 부담이 아직도 크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도 바이러스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빈발하는 추세라 확산 방지 또한 중요한 임무"라며 "이러한 부담을 앞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존의 '제로 코로나'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파력이 강한 만큼 감염자 수가 매우 많다. 감염자 수에 오미크론의 중증도율, 치명률을 곱하면 중증 환자, 심지어는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수로 본다면 여전히 매우 위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속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그간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사하며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공산당 정치적 시스템의 뛰어난 판단력과 결정력으로 연결시켜 왔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전염병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중국)와 서방국 중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의 주요 치적인 '제로 코로나'를 유지함으로써 사회 불안의 표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求時報)는 11일 '전염병이 복잡할 수록 제로 코로나를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현재 중국 주요 포털과 관영 매체들은 '제로 코로나'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還球時報)는 11일에도 "전염병이 복잡해질 수록 '제로 코로나'를 더욱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방역 어려움은 델타 변이 방역의 10배 수준이다. 이는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로 코로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 전염병과의 심화전에서 승리하는 핵심임이 실천을 통해 또 한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이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방임하는 것은 전염병 방역 문제에 있어 수동적인 '탕핑(躺平, 자포자기)'일 뿐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집단면역'은 본질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약자들이 도태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는 잔혹한 '사회다윈주의'"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 역시 같은 날 "'제로 코로나'가 상하이 방역의 최적의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량완녠 교수의 발언을 인용 "상하이는 시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고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방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 역시 방지해야 한다. 방역 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영 매체인 중국인민라디오방송(CNR·央廣網) 역시 "견지하면 승리한다! '제로 코로나'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최소한의 대가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제로 코로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전염병 확산 흐름을 가장 빨리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사진
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