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1: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탈원전 백지화·통상기능 조정 해법 주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계속운전 과제
CPTPP·IPEF 가입 등 현안 해법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KAIST) 경영공학교 구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에 임명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인 탈원전 백지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대표적이다.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등 통상 이슈 해결도 핵심 과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인수는 10일 이 교수를 윤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 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수명 만료 원전 계속 운전 추진

이 후보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 중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탈원전 백지화는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유가 등의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가 간사를 맡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원전 2호기를 포함해 일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에 발을 맞추고 있다.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추진에 따라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들도 계속 운전 소식이 들릴 전망이다.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3호기 2024년 9월,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등이다.

탈원전 백지화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 통상 산업부 존치 가능성↑…CPTPP·IPEF 가입 대응 과제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해결도 이 후보자가 중점적으로 들여봐야할 과제다. 산업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산업부 장관 내정 소식에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여 산업과 통상을 연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산업과 통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산업과 통상 기능이 함께 가야 복잡한 글로벌 통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다 이 후보자가 한 후보자와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다만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논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리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CPTPP 가입 신청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는 통상이슈에도 대응해야 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CPTPP의 거대 경제권역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이달 중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IPEF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이 후보자가 마주해야 하는 과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