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0만명당 5.85명…교통사고 사망자 올해 경찰 목표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0:35

작년 사망자 2916명…인구 10만명당 5.6명으로 추산
OECD 평균 5.2명…"안전속도 5030 탄력 적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역점 추진하는 경찰이 올해 목표치를 인구 10만명당 5.85명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치로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실적치(6.57명)보다 0.72명 줄인 5.85명으로 잡았다.

경찰은 그동안 교통사고 한해 총 사망자를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안전 정책을 폈다. 예컨대 2017년 4200명대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까지 2000명대로 줄인다는 식이다.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비교를 위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로 환산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했다. 2012년 10.8명에서 2020년 5.94명까지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이다. 경찰청은 통계청 인구통계가 나오면 인구 10만명으로 환산한 정확한 실적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중인 인천 미추홀구의 스쿨존 [뉴스핌 DB] 2021.08.30 gyun507@newspim.com

다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년 12월 기준 총 5183만8809명)에 대입해 자체 추산한 결과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목표는 지난해 이미 도달한 것. 올해 목표를 세울 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 통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던 탓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한다지만 갈 길은 멀다. 국내 사망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를 여전히 웃돌아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2명이다. 스위스 2.2명, 일본 3.1명, 영국 2.7명, 스페인 3.8명, 독일 3.6명, 이탈리아 3.9명, 캐나다 4.7명, 호주 4.7명, 프랑스 5.0명 등이다.

한국보다 사망자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11.5명), 미국(11명), 칠레(10.4명), 폴란드(7.7명), 벨기에(7.4명), 라트비아(7.1명), 리투아니아(6.7명), 그리스(6.6명), 터키(6.6명) 등 9개 국가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과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와과 같은 정책을 안착시켜 사망자를 줄인다는 목표다.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과 함께 보행자 중심 법령 개정을 지속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시속 30㎞, 50㎞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하,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아래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심야 시간대 속도를 시속 40~50㎞로 올리고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도심 구간은 60㎞로 높이는 등 탄력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구광역시 한 사례를 보면 내리막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30km로 줄이면 추돌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30㎞로 제한하지 않았다"며 "도로 상황과 교통량, 보행자 이동량 등을 전부 고려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