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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은둔청년 1200명 맞춤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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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유형별 맞춤형 지원 실시
소규모 공동생활·심리상담 병행
4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청년'과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에는 298명을 지원했으나 3배가 넘는 인원이 몰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립·은둔청년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올해는 작년보다 4배 이상 대상 인원을 대폭 늘려 고립청년 1000명과 은둔청년 200명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먼저 고립청년에 대해서는 시가 개발한 '사회적 고립척도'를 도입해 개개인의 고립정도에 따라 유형별 맞춤 지원을 펼친다. 고립 정도는 ▲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나뉘며 총 6개 프로그램 중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반군'은 진학·취업 등 사회 이행에 곤란을 겪는 청년들로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진출을 돕는다. '위험군'은 부족한 사회적 관계망을 채우기 위해 취업지원과 함께 상담, 자기 탐색, 관계형성 등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한다. '고위험군'은 개별 심층상담과 모니터링을 중점 지원하고 필요시 은둔청년 지원사업으로 연계한다.

은둔청년은 자택에 있으며 학교·사회에 나가지 않고 가족 외의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로 6개월 이상을 지내고 있는 청년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교류와 공동체 형성이 가장 시급하다. 이에 은둔청년끼리 함께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소통 방법을 익히는 소규모 '공동생활'을 추진한다.

또한 가정환경, 학교폭력, 따돌림, 취업실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와 단절된 은둔청년들의 내적 회복에 집중한다. 시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최대 7번의 1:1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4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립청년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거주지에 상관 없이 만18~34세 청년으로 구직 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고립청년 등이다.

은둔청년은 시내 만19~39세 청년 중 본인이 은둔형 생활을 한다고 느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및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방문 접수를 받는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고립·단절되는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가중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관련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에 발맞춰 생활 실태 및 특성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강구한다. 조사는 시내 만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달 중 착수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더 이상 가족 내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앞으로 실시할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고립·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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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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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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