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4:20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360억 통과
김은혜, 경기지사 도전 "철의 여인 되겠다"
인수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일부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로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 원보다 130억여 원이 적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이전비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조선일보 보도를 오보라고 지적하며 "그게 왜 시빗거리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사님이 샤넬에서 옷을 빌렸고, 빌려 입은 후 반납했고, 반납한 후 샤넬에서 기증 의사를 밝혔고, 샤넬이 우리나라에 기증했고, 기증한 것을 전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10일 출범할 새 정부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새 정부가 역발상으로 접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어려운 도전을 피하지 않고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개혁과제를 정면돌파하겠다"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합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정식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 "보복의 문제가 아닌 소위 불법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정되는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 라인업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석간에서 보도됐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춰 금융 정책을 이끌어갈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에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경증 확진자의 경우 격리를 면제하는 중장기 관리안까지 거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2022.04.06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미 이어 美·中 북핵수석대표 협의…"北에 단호한 대응 중요"/뉴스핌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중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류사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탁현민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반납·기증 확인...왜 시빗거리?"/이데일리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조선일보 보도를 오보라고 지적하며 "그게 왜 시빗거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탁 비서관은 6일 페이스북에 "여사님이 샤넬에서 옷을 빌렸고, 빌려 입은 후 반납했고, 반납한 후 샤넬에서 기증 의사를 밝혔고, 샤넬이 우리나라에 기증했고, 기증한 것을 전시 중"이라고 밝혔다.

용산 시대 개막…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국무회의 통과/동아일보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일부를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로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 원보다 130억여 원이 적다.

이인영, 尹정부에 전향적 대북정책 요청…"역발상접근 제안"/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10일 출범할 새 정부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새 정부가 역발상으로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대표단 'CVID' 공식화에…통일부 "개념 논쟁보다 위협 요인 제거해야"/아시아경제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미 정책 협의대표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개념을 공식화한 데 대해 통일부가 "개념 논쟁보다는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경기지사 출사표 "사즉생의 각오로 '철의 여인' 되겠다"/뉴스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어려운 도전을 피하지 않고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개혁과제를 정면돌파하겠다"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이 같은 출사표를 던졌다.

안철수, 싱하이밍 中대사 만나 협력 논의...北 도발 우려도 전해/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협력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싱 대사를 접견했다. 그는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며 "앞으로 미래 30주년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설계를 위한 시기"라고 밝혔다.

송영길, 오늘 서울시장 후보 등록…경선 구도는 미지수/한국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한다. 송 전 대표는 6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정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등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도 나선다.

권성동, '김혜경 법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보복 아닌 불법의 문제"/조선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 "보복의 문제가 아닌 소위 불법의 문제"라고 6일 주장했다.

尹정부 경제팀 라인업 사실상 확정…추경호-최상목-김소영/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정되는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 라인업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춰 금융 정책을 이끌어갈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가급적 이번주 안에 새 정부 경제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인수위, 코로나19 등급 조정 이어 '격리면제'도 논의/아시아경제
정부에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증 확진자의 경우 격리를 면제하는 중장기 관리안까지 거론됐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도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재택치료 격리 기간을 줄이는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등급 하향 조정은 새 정부 출범 전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재성, 정계 은퇴 선언 "내 소명이 욕심 될 수 있단 생각 들어"/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로 불려온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무겁게 짊어지고 온 저의 소명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물가 비상' 걸린 인수위…한국은행과 비공개 만남 갖기로/아시아경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를 넘어서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인수위는 중앙은행인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잡지 않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으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비공개 만남을 요청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