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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청년 참여, 준비안된 서울시'...'청정넷' 졸속행정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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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넷 지원 청년 1251명 중 500명만 위촉예정
구체적 선발기준 없고 심화교육도 겉치레
전문성 보유한 청년위원 양성 목표 '물음표'
예산도 일년만에 1/4 토막,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졸속행정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에 1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고 조례상 이 중 500명을 선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아직까지 구체적 선발 기준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청년의 실질적 시정 참여를 위한 심화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극단적인 예산 삭감 논란까지 겹쳐 시의 청년정책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메인 [사진=서울시]

시는 청년참여기구인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모집한 결과 총 1251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8.2% 증가한 규모로, 시는 이들 중 500명만을 선발해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1200명 중 500명 선발 기준 부재, 심화교육 실효성 논란

10년째를 맞는 청정넷은 청년들에게 직접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 산하 기구다. 위촉된 청년 위원은 일자리·창업, 주거, 사회안전망 등 본인들이 원하는 분과에 소속돼 활동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1251명 중 500명만 선별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취재결과 현재 시는 공식적인 신청조건인 '기본교육 이수'와 '분과회의 참석' 외 추가 선별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일정 [사진=서울시]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원자가 500명 이상이더라도 모두 청년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조례에 따라 500명만 위촉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500명을 추려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성별·연령 등 비율에 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책 제안에 있어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령과 성비를 고려해 인원을 구성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시정 참여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정책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청정넷 선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발될 대부분의 청년은 시정 참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상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선 관련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청정넷 활동 소개' 등 활동의 핵심사항을 배우는 '1차 심화교육'과 서울시 각 부서의 사업 현황을 안내 받는 '2차 심화교육'이 위촉 위원 발표 '이전'에 진행된다.

게다가 이는 기본교육이나 분과회의 참석처럼 선발 필수 사항이 아니다. 사실상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위촉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청년자율예산 3분의 1토막...전임 흔적 지우기의혹 

과도한 '청년자율예산' 축소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2019년 청년청이 생기면서 청년자율예산이 조례로 제정됐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첫 해 시와 자치구 예산을 합쳐 총 265억원이, 2021년에는 24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전 예산의 3분의 1인 '85억원'에 불과하다.

청년자율예산표 [사진=서울시]

특히 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이 논란거리다. 전년도 193억원이었던 시 예산은 4분의 1인 48억원으로 극단적으로 줄었으며 해당 사업 또한 15개에서 9개로 감소했다.

이는 자치구 예산이 47억원에서 37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정이 여유롭지 않아 압축해서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미래청년기획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025년 청년행복프로젝트' 등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사업들이 많아 예산이 분산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전년도에 활동했던 청년들의 수가 적고 제출한 사업의 예산이 적은 탓도 있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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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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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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