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완화] 4일부터 2주간 '10명·밤 12시'…사실상 마지막 조정(종합)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4:11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
위중증·사망자 증가세, 유험요인 고려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0인까지로 풀린다.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해제하는 쪽으로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1일 정부는 오는 3일까지인 현행 '8인·밤 11시' 조치를 '10인·12시'시로 완화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원중 위중증 환자가 아직 1000명 이상으로 많아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는 현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봄철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40만명대로 올라선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2만4641명 늘어 누적 1277만49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130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32명 나왔다. 2022.03.30 mironj19@newspim.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4월 초~중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가 확산되면서 우세종화되고 있어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 이후 남아있는 거리두기 완화 또는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22일 시작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해제된다면 한국은 757일 만에 일상회복으로 들어가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 국면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중대본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28만273명으로 지난달 25일보다 5만920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3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는 1299명으로 엿새 연속 1200∼1300명대를 오가고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